▷ 일  시 : 2006년 8월 28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석자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원혜영 사무총장, 정장선 위원, 박병석 위원,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이미경 문광위원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어제 부시 대통령의 중요한 발언이 알려졌다. 8월 15일 ‘전군야전지휘관회의’에서 작통권 회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작통권 이양 후에도 주한미군은 유지되며, 주한미군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하고, 유사시 미 증원군을 파병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 했다.
이런 것은 럼즈펠드 국방장관 편지에도 확인된다.
미 대통령의 언급으로 일부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발언은 ‘구차한 안보공세’, ‘안보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장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작통권 회수에 대해 한미당국은 한마디로 판단과 생각이 같다는 게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나라당은 안보를 이용한 불장난을 사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공세의 근거로 미국 측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을 들고 나왔는데 한마디로 상황호도다. 지금 한미간에 비용 협상이 진행중이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 당국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사사건건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만 반복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안보를 정쟁의 소재로 쓰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안보 불장난은 한미 당국간 협상에서 우리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부담만 늘린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협상에서 우리 정부를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안보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나라당의 사전에 국익이라는 개념이 정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곧 총리께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비리 척결에 어떤 성역도 인정하지 않는다. 여권인사와 관련된 비리가 드러나면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행성 게임 문제에 관한한 국회가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 지금 국회가 할 것은 신속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
아울러 10개월 넘게 방치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는 것이 국회가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다시 확인하고 한나라당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 김한길 원내대표  
내일로 8월 임시국회가 끝난다. 그러나 재산세, 취등록세를 낮추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반대로 좌절될 것 같다. 안타깝다.
이번 임시국회는 재산세법 인하 때문에 열린 것이다. 8월 중 재산세 상한액을 제한해야 9월 고지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과표 현실화로 비정상적으로 느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하는 것이다.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9월 고지서 발부에 문제가 생기고 행정상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여야가 문서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거부로 재산세, 취등록세 인하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한나라당은 지방세 감소 부분을 국세로 채워주지 않으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건 엉뚱한 주장이다.
우선 취등록세액이 전년도 보다 줄어들지 않는다. 과표 현실화로 세부담이 너무 과중해졌으니까 세율을 낮춰서 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지 지난해보다 덜 걷자는 게 아니다.
또 세수가 느는 종부세도 전액을 지자체 세수로 보전을 해주게 돼있어 지자체 수입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는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추가로 국세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해주지 않으면 취등록세 인하 개정안을 거부하겠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앞에서는 감세 주장을 하고, 뒤에서는 세수를 채우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세금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부동산 등록을 미루고 취등록세 인하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은 뭐라 답하겠는가. 한나라당이 민생을 걱정한다면 지방세법 인하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 원혜영 사무총장
최근 사행성 게임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우리당 입장에서도 크게 반성하고 그 책임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9월 스크린 경마와 오락실 업주 모임인 한국전자게임사업자 협회 부담으로 한나라당 박형준, 우리당 김재홍, 의원 보좌관이 미국에서 열리는 게임 박람회를 시찰하고 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또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부산 디지털 문화축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면서 게임 업체로부터 1억을 협찬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1억 이상 직간접, 위장된 협찬이 있던 걸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우리당에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또 국회의원 윤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또는 국회 윤리위 제소 등의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 이미경 문광위원장
국회 문광위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할 이야기가 좀 있지만 하지 않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문광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문광부와 게임산업개발원에 누차 경고해왔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행성산업종합감독법도 통과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왜 통과되지 못하는지 또다시 이야기 할 기회를 갖겠다.
그리고 박형준 의원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부적절한 내용들에 대해서 문광위가 책임져야 할 일은 없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사정은 다 진상조사가 되고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 문제로 인해 도박성 게임 산업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제기한 다른 문광위 많은 위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박병석  비상대책위원
김한길 대표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이번 임시국회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감세를 위해 열린 국회다. 말로는 감세 정책을 주장해서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더니 막상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를 인하하자고 해서 국회를 열었더니 반대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다른 당과 협력해서라도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말로는 감세 정책, 막상 감세를 하려니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실체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9월 초 고지서가 발급되면 그 이후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내일 열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통과시키지 않으면 수많은 국민들의 혼란과 여러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만약 한나라당이 끝까지 일부 한나라당 지자체장을 옹호하기 위해 말과 행동이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당이 단호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나서야 한다.

▲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한나라당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 주요 언론이 사설로 비판했다. 국민일보 사설을 보면 한나라당 당론을 바꾸어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딴나라당 꼬리를 떼지 못한다.
동아일보 사설은 한나라당은 세금 폭탄 반대 논리에 따라 거래세법 인하에 협조해야 한다. 세율 인하에 대한 지자체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한겨레와 한국일보 등도 사설에서 다루었다.
어저께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한나라당에 부족한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현장감 둘째는 서민정신이다. 한나라당의 작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한나라당에서 서민 행보를 보이는 분이 계시다. 손학규 전경기도지사다. 손학규 지사가 그간 도지사 4년간 민생탐방을 안 해서 이제 하는 건지 모르지만, 느닷없이 바다이야기에 관한 과도한 정치적 용어를 써가면서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한 것 같다.
손 지사가 과연 현장감과 서민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지율이 상승되지 않으니 이런 말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어쨌건 한나라당은 현장감, 서민정신을 갖는 것 이외에도 국민 민복 관점에서 이 문제를 관찰해야 한다.

▲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어제 한나라당 박모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전시작통권 문제를 9월 14일 예정된 양국 정상회의 때 논의하지 말라면서 도미하겠다고 발표했다. 깜짝 놀랐다. 외교, 통상, 국제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자고 하는데, 성공적인 양국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조언하거나 귀 뜸할 이야기가 있으면 대표부나 양당의 협의를 통해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과 논의해서 작통권 문제는 토론하지 말라고 설득한다고 하니 그 의원이 미국 의원인지 한국 의원인지 의심스럽다.
제가 의정 활동 재선하는 동안 깜짝 놀란 게 두 번인데, 노르웨이에 가서 김대중 전대통령을 노벨상 주지 말라고 했던 일과 이번 일이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끼리 논의해야 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런데 작통권 환수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 마치 신문에 미국 입장인 냥 대서특필되어서 깜짝 놀랐다.
이런 것들은 대서특필할게 못되고 우리끼리 내부 조율해서 미래 한국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자꾸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건 서로 삼가야 한다.
한나라당 박모 의원께 권고한다. 미국 가는데 당의 명령으로 가는지 친구 만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먼저 논의했으면 한다.

▲ 장경수 당무부대표
제가 건교위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많이 하다 보니 어제, 그제 취등록세 인하를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건설업체와 인하를 믿고 등록을 미룬 많은 여러분이 전화를 주셨다.
많은 분이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취등록세 인하를 목전에 두고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이중성, 발목잡기에 대해 엄청난 비난이 있었다.
이렇게 한나라당의 당리당락에 따라 민생을 외면하는 이중적 잣대는 그만둬야 한다. 국민을 한번은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