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28일(월) 10: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린다. 이 사안들 마다 한나라당 갈팡질팡 하면서 정략적 정쟁을 부치기고 있는 사안이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성인용 게임장 관련된 사행산업의 문제와 관련해서 초기에는 열린우리당과 집권세력에 대한 게이트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제 드러난 사안을 들여다보니 사실상 한나라당발 게이트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다.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 열린우리당은 부산디지털축제협찬및해외게임박람회시찰관련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단의 단장으로는 그동안 사행산업의 규제에 앞장서왔던 이경숙 의원을 조사단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이 조사단은 정장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행산업대책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구체적인 논의가 오늘 4시30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박형준 의원이 관련된 거액 협찬관련해서 열린우리당 내에서 우려가 많았다. 평소 박형준 의원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 자질로 볼 때 본인이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적어도 이런 거액의 돈이 의원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사에 협찬이 이뤄진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저희당 소속의 정모의원이 온라인 관련해서 e-스포츠 관련된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취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다가 상당히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실제로 협찬이 이뤄져서 행사가 진행된 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먼저 스스로 엄격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시작통권 문제에 관해 계속해서 논의 되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한국을 지원하며,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균열이나 약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사안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까지 현역의원을 보내서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나라의 작통권을 가져달라고 미국까지 가서 호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규정하고 규탄한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호소하고 자결한 적은 있어도, 이 나라의 주권을 그대로 가져달라고 미국에 가서 외국 대통령에게 호소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들여다 본적이 없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의원의 경고망동을 경고하고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부동산세제 관련, 특히 거래세 인하 문제는 정말 대표적으로 한나라당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한 감세주장이 결과적으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말로는 감세를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 소속의 지방정부의 곳간을 늘려달라는 주장에 이번 문제를 연동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이다. 결국 최근에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한나라당 소속의 지방정부의 세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자는 정책을 볼모로 중앙정부의 세수나 뜯어서 지방정부에 넘겨주고자 하는 대국민인질극이 아니냐고 보여지고 있다. 또한 더불어 한나라당이 주장한 감세정책이 얼마나 준비 안 된 인기위주의 선전구호였던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예산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면 왜 열린우리당이 제기했던 2%의 감세안 보다 0.5% 적은 1.5%의 감세를 주장해왔던가. 이런 대책 없는 감세정책은 이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내일로 다가온 본회의에서 서민들의 감세정책이, 세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오늘 회의에서 실재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세수가 줄어드느냐에 대해 점검해본 결과, 올해 안에 보면 사실상 60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세수 보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해달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상 이 세 가지 사안은 잘 드려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한나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삼대정책이라고 규정한다. 하루빨리 집권야당답게 대안을 가지고 국회에 복귀하기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년 8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