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입법 추진
   - 고용서비스 개선 및 취약근로계층 관련 예산 증액 편성 추진키로.

□ 당과 정부는 오늘(8. 28) 강봉균 당 정책위 의장과 제종길 5정조위원장 및 환노위 의원들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를 갖고,

  ○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 3법이 정기국회 초반기에 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 논의내역을 확인하고, ‘대화 결과를 존중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기로’ 하고

    -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내년 노동예산을 일반회계 3.805억원,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예산 10.7% 9,206억원을 증액해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예산편성 제출안을 확인하고

    - 직업상담원 처우개선 예산, 고용지원센터 시설 개선을 통한 고용서비스 기반 구축 예산,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충당 예산 등을 추가 증액 추진키로 하였다.

□ 당정협의는 또한 노사관계 현안 점검을 통해, ‘노사분규 감소’ 등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 8. 29 - 9. 1 기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대회 주제 : 아시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 포항건설일용노조의 장기파업 사태에 대한 조속한 수습, 조정 노력과 함께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대책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