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27일(일) 14: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재산세, 취-등록세 인하 방해하는 한나라당의 이중플레이 -
8월 임시국회가 29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민생관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서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 하고자 한다.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정략적 행태 때문에 이렇게 민생이 짓밟혀도 되는 것인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세 감면과 취〮-등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행자위 법안소위에 계류중 에 있다. 내일 하루가 남았는데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히 유감스럽다. 한나라당의 요구는 이렇다.

- 한쪽에서 감세 주장, 실제로는 돈 더 달라고 증세요구 -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으로 지자체의 세수가 덜 늘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세수 보전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세수 보전을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세수 감면을 하자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세수 보전을 위해 증세를 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세수 감면을 하자고 하면서 세수 보전을 제도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한쪽은 세수 감면하라고 하고 또 다른 한나라당 지자체들은 증세를 해서 세수 보전을 하라고 한다면 이는 앞뒤가 안 맞는 이중플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한쪽은 세수감면을 하고 증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채를 발행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 정부의 사업 자체를 다 중단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마구 돈을 찍어내라고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정략적 책동을 넘는 정치적 폭력,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백번, 천번 양보해서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지자체가 요구한대로 세수 보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세수 보전이 불확실하니까 국세를 지방세로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세수 보전을 제도화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어거지다. 정부가 감면하는 인하폭도 불확실해서 제도적으로 세수 보전을 해달라고 하면서 한나라당은 또 한편에서는 취-등록세를 더 감면하자고 주장하는 것 역시 완전한 속임수다.

- 취-등록세 더 감면하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속임수 -
지금 감면하는 폭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서 제도적으로 법을 통해서 보장하라고 하면서 취-등록세를 4%에서 2%로 정부가 감면한다고 하는 것을 1.5%로 더 감면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주장을 하더라도 일리가 있게, 상식적으로, 책임 있게 주장을 해야지 아무리 정략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나친 폭력, 횡포수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자체는 과표현실화와 실거래가 거래를 통해서 작년보다 세금 세수가 상당 부분 증가되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늘어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늘어날 수 있는 폭만큼 최대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분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보전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증감추이, 그리고 이미 계획된 중앙정부의 사업 등을 고려해서 세수 감면을 해야지, 무턱대고 아무 대책없이 세수 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맞을 것이다. 부동산 거래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중단될 상황에 처할 것이다. 부동산 경기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 한나라당의 취-등록세 인하 반대 관련 부작용-
취등록세를 감면한다고 해서 실제로 신규 주택, 아파트 분양, 일반적인 주택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된다면 그 불만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달 더 이 법이 처리될 때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책임지는 것은 둘째 치고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한나라당의 재산세 감면 반대 관련 부작용 -
재산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재산세 감면한다고 해서 실제로 영수증 작업도 하고 재산세 고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무행정에 혼란이 생길 것이다.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제일을 표방하며,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성을 회복해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호소하고 촉구한다.
만약에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수 증감추이를 보고 더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무턱대고 법을 고쳐서라도, 국세를 지방세로 바꿔서라도 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책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나마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는 재산세 감면과 취-등록세 감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협조와 이성의 회복을 촉구드리고 호소드린다.

- 국감관련 : 사행성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정치공세위해 국감을 뒤로 미루려하고 있다 -
국감시기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불투명한 상태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협의대상이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서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감이 실시되게 되어 있다. 이런대도 한나라당은 정략적으로 어떻게든지 국감시기를 늦추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한나라당은 국감을 늦춰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외유를 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비울 수 있다, 교육부 장관도 공석이지 않느냐는 등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추천할 수 있는 몫은 헌법재판관은 8월 13일에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있다. 그런데도 국정감사를 늦추기 위해 인사청문회동의안에 필요한 한나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서류를 계속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못하면 당연히 국정감사를 늦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국감 지연 책동이다. 8월 13일 임기가 끝났다면, 헌법재판관 한 사람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금 나머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의 서류는 도착해 있다. 이 서류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추천 몫은 아예 서류도 내지 않아 국감을 의도적으로 늦추겠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가 과거에 늦춰진 것은 국정감사 기간 도중에 추석이 낀다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든지, 천재지변 등의 경우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익과 관련되거나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서 국무위원이 자리를 비울 때는 관례적으로 양해가 되었던 것인데, 그런 관례를 이유로 그리고 헌법재판관 서류 제출을 고의적으로 늦춰서 국감을 늦추겠다는 것은 이번 바다이야기 정국을 더 오래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책략 이상의 다른 동기는 없다고 본다. 더구나 국감이 추석 이후로 늦춰진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는 국정감사는 뒤로 하고 대표 연설이나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하자는 것이다. 현안 논의를 먼저하고 대표 연설을 하고 대정부질문을 하는게 순서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사행성 산업에 대해 조속히 그 의혹을 규명하자고 하면서,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감사를 늦추자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산업에 비리가 있건, 압력이 있든 간에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국감은 국회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국감을 이런 식으로 늦추는 것은 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국감은 예정대로 열려야 하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를 밥 먹듯이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앞뒤가 안 맞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법에 따라 진행됐으면 바람과 함께 한나라당의 협조와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