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굴함도 모르는 한나라당의 ‘식민 근성’과 ‘안보 불안’ 장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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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이 연일 작통권환수는 안된다고,
한국의 대통령이 자주국방 이야기하니,
미국이 삐쳐서 저러는 것 아니냐고 소리치고 있다.  


또 자주국방은 안 된다고
미국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국방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굴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작통권 환수는 국정의 목표이며
94년에는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고 곧 전시 작통권도 환수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2006년, 세계 11위의 경제력를 갖춘 이 시점에
‘안된다’, ‘미국 개입 없인 못 산다’고 비굴까지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또 작년 11월 5일, 국방장관 국회 방문시
박근혜 대표가 “한미간 신뢰를 바탕으로 조율을 거쳐 동시 발표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한-미간의 조율을 거치고 치밀한 협상으로
자주국방 기반 구축을 위해 작통권 환수를 준비하자는데
반공시대 꼴 보수논리로 ‘안보 불안’ 시비를 거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지원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한국이 주도하는 한미 공동방위체계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데
한나라당만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다 앞뒤 못 가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정신차려야 한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외침에는 식민근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한나라당의 ‘안보 불안’ 장사가 한나라당을 50년대에 묶어놓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2006년 8월 2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