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27일 (일) 13:50
▷ 장  소 : 중앙당기자실

◈ 지방세법 개정안 관련
가장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지방세법개정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거래세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하될 것이라는 여야의 합의를 보고 잔금결제를 미룬 가구수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가구당 피해규모가 평균 500만원을 넘을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루지 못하면 민생대란, 거래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총회 발언록에서 보듯이 몇몇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한나라당이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 전체를 보고 국정을 다루어야지 지방정부만을 보고 국정을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을 다루고, 국세전환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나갔으면 한다.

◈ 청와대 행정관 관련
청와대행정관의 상품권회사 업체지분보유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건은 청와대가 자체 진상조사 끝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관계 행정관은 부처의 파견공무원에 불과하다. 이것을 두고 권력형게이트의 단초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야당 대변인이 ‘윗물이 앍지 않으면 아랫물도 맑지 않다’는 증거의 단초라고 했는데, 아랫물사건에 불과한 것을 증거도 없이 윗물로 확대하는 정치공세는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개 오락실 인허가는 알다시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소관이다. 지장자치단체는 100% 야당이 지배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오락실 인허가와 관련된 토착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서신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상호간의 입장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와 방위비 분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호 국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불필요하게 안보위협론, 한미동맹와해론을 강조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2006년 8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