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산업 단속을 가로막고 부추긴 한나라당 박형준의원을 고발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요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바다이야기’, ‘상품권’,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산업 문제관련해 한나라당 문광위 의원들이 이를 부추키고 조장했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런 사행성 오락을 단속하려는 정부의 법안을 의도적으로 저지했던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들이 한나라당 박형준, 이계진의원이라는 보도와 속기록이 있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특히 박의원은 여권의 실세가 관여 되어 있다며 서로 법정소송 중인 게임업자간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왜곡 과장된 행동을 보인 사람이라 그의 이중성에 놀라지 않을 수없다. 


그는 2005년 말 사행산업 특례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안에 대해 “사행성 게임도 게임산업의 한 부분이고 ... 게임산업엔 불건전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거예요.”라고 불건전한 사행산업단속 법안 통과를 저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사행게임 단속법을 저지하더니 이권 다툼을 하는 사행성 게임업자들이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하는 것을 보면 박의원이 사행성 게임업자들과 가까운 것은 아닌지, 가깝다면 어떻게, 얼마나 가까운지 의심하지 않을 수없다.


또 그는 2005년 4월, 상품권 인증 심의관련해 “모두 큰 업체들에 이익이 되도록 배정되어 있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 지방이라고는 제주밖에 없다고 했다.” 이 발언은 상품권 인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라는 주장으로 사행성 도박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이와 연관해 상품권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합법이라 하더라도 곱게 봐 줄 수가 없다. 


이제 박의원은 그런 자료를 누구에게서 입수했는지, 왜 사행성산업단속특례법안 통과를 반대해 무산시켰는지, 왜 지방으로 경품용 상품권 인증 확대를 요구 했는지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 △△△ 여권 실세 운운하며 의혹부풀리기를 한 것이, 정작 박형준 의원이 뭔가 구린데가 있어서 과잉 대응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박형준의원, 해명이 구차하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파장을 가져왔는지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도 겸허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2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