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당정협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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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열린우리당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유시민장관은 8월 24일(목)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0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한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했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보건복지 예산이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므로 앞으로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둘째, 공공보건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 셋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수준과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 현재 까지 조정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1조 5,489억원으로서 전년도(10조 4,144억원)에 비해 1조 1,345억원(10.9%) 증가된 수준이다.



 □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주요 신규 및 정책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사업
  ㅇ 불임시술비 지원 142억원
  ㅇ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1억원
  ㅇ 노인일자리 확충 763억원
  ㅇ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135억원
  ㅇ 자활근로사업 2,594억원
  ㅇ 지역아동센터 운영 147억원


  ◇ 기타 정책사업
   ㅇ 입양아동 양육수당 92억원
   ㅇ 입양장려금 지원 15억원
   ㅇ 아동복지교사 29억원
   ㅇ 장애인 선택적복지 115억원
   ㅇ 장애인 종합대책 : 예산심의중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등
   ㅇ 노인돌보미 바우처 37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