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과 국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함께 가야 한다 -

▷ 일  시 : 2006년 8월 23일(수) 10:4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수석부총장, 김진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강원도지사), 정우택 부회장(충북도지사), 안상수 부회장(인천시장), 김태호 부회장(경남도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취등록세율 인하조치 관련한 사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관련한 건의 사항을 갖고 면담을 청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지방세법 개정시 세입의 대폭감소로 지역현안사업 추진 곤란 등 지방재정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니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별도 보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 부담액을 강제적으로 증대시키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추진 유보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당의 김근태 의장께서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체장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고민하겠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참고할 수밖에 없다. 국정에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고민도 단체장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해해 달라. 교식주라고 이야기 할 만큼 중요한 교육문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은 토론회를 해야 한다. 교육의 발전, 특히 공교육의 발전은 시도간에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단체장의 말씀 고민하겠다. 시도에서도 부담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교육문제에 함께 고민해 달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 김근태 의장께서는 한나라당이 감세하자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감세하고도 이런 것이 가능한지 파악해 달라고 했다.(웃음) 

대화록
▲ 김진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강원도지사)
이번 수해에 강원도를 직접 찾아와 도와주셔서 고맙다.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두 가지다.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것이다. 정부쪽에서 거래세, 취등록세 인하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그런데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도의 주 세원이 취득세와 등록세다. 교육세 빼면 90%가 취등록세이다. 2006년에는 총 5,648억 감소가 되고, 2007년도만 봐도 1조 4천억원 정도 세수부족이 있다. 정부쪽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조해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시도의 것이었는데 정부에서 뺏어간 후 다시 보조해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지금 거래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여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방세만 줄인다는 것은 지방분권에 맞지 않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세든 인하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다만 보전 조치를 법적으로 해주고 인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시도에 돌려주고, 새로운 세원, 즉 양도소득세 등의 일부로 보전해주어야 한다.
두번째, 교육재정에 수요가 많으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정봉주 의원이 의원입법했다. 지방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6조원 가량의 시도비를 교육재정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3,400억원의 추가부담을 시도에게 지우는 것은 지방분권에 맞지 않아 현행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4년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4조원 정도 된다. 조금만 올려 연간 1조 5천억 정도만 올리면 바람직하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지방분권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다. 지금 종부세로 메워주겠다는 것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 차제에 백번 양보한다면 지금 당장 법제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약속을 해 주어야 한다.

▲ 안상수 부회장(인천시장)
어제 총리도 뵙고 이제 각 당도 찾아 뵙고 있지만, 어제 총리께서도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행자부 입장은 이것을 통과 시키고 종합부동산세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자고 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에 주는 것을 시스템화하자, 법제화 하자는 것이다.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있는 세중에서 일부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법제화하고 이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부금으로 한다면 똑같은 돈을 따러 다녀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시스템화 해야 한다.

▲ 정우택 부회장(충북도지사)
오늘 용건은 중복되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번에 취득세하고 이런 것을 내리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을 종부세로 하겠다고 정부가 하는데, 그것은 원래 시도세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야 하고, 양도세의 일부를 떼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4당 정책위의장끼리 회동을 해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 김태호 부회장(경남도지사)
이법이 통과되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3~4000천억 정도에서 1000억 정도 날라 가는 현상이 생긴다. 양도세와 부가세의 일부분을 지방세화하고 그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이 도와 달라.

▲ 김근태 당의장
우선 네 분 시도지사께서 방문해줘서 고맙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간에 애로사항이나 정책적 문제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원칙은 지방분권, 발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철학과 소신이 있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 투기와 주거안정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계속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시도지사는 전자에 신경이 쓰이겠지만, 정부와 여당은 후자에 더 신경이 쓰인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거래가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 이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이다. 취등록세 인하는 불가피한 것이다. 법 개정 이후로 매매를 미뤄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필요한 기다림이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공통된 컨센서스가 있다. 종합 부동산세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도세에서 정부로 이동시킨 불가피한 정황이 있다. 단체장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고민하겠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참고할 수밖에 없다. 국정에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고민도 단체장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해해 달라.
교육문제는 부동산과 더불어 전 국민의 문제이다. 의식주가 아니라 교식주이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고등학생 유학가고 기러기 가족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도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문제는 공동부담과 그 과정에 합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는 것이다. 교육문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은 토론회를 해야 한다. 교육의 발전, 특히 공교육의 발전은 시도간에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단체장의 말씀 고민하겠다. 시도에서도 부담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교육문제에 함께 고민해 달라.

▲ 이계안 비서실장
문제 해결을 못하면서 어려운 문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은 그 받는 주체가 다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역시도에서 걷어가는 것은 실거래가격으로 가면서 그 세금의 총양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개량을 해보겠다. 기대하는 것은 과표 반영을 궁극적으로는 실거래가격으로 하는 데 지역적 편차가 나는데 어떻게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재경위원회에서 특별히 주문하겠다. 제가 정책위에서도 말씀을 드려 개선하는 방향을 만들겠다.

2006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