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8월 21일 11:00
▷장소: 국회 예결위회의장

▲김근태 당의장
오랜만이다. 의원님들 모두 함께 뵈니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서로 오래간만이니 옆에 있는 의원님들과 건강하시라고 악수를 나누자.

이번 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길었다. 특히 이광재, 서재관, 조일현 의원님 수해 때문에 고생하셨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자. 수해로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수재민 가슴에 한을 남기지 않게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의원님들 함께 만나니 의욕이 생긴다. 새롭게 마음을 모아 국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다짐의 장이 되길 바란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고 마음을 가다듬어 주길 바란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을 집권여당으로서 입법화하고 정책화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이번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여름에는 김한길 원내대표와 협력하고 의논하여 나름대로 당은 각별한 노력을 했다.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 5.31지자제 선거에서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재보궐 선거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여러이유가 있지만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집권여당과 참여정부가 기대만큼 역할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당은 지난 여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민경제가 왜 어려운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서민경제회복추진위에서 전문가 얘기도 듣고 이에 기초해서 경제단체, 노동단체 (내일은 민주노총을 방문한다) 등을 방문, 대화와 결단을 촉구하는 노력을 했다. 이런 노력이 다 모여서 8월 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고 제도화되고 정책화될때 국민들이 우리에게 걸었던 기대에 부응하게 되리라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 한분 한분이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로서 적극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당 지도부 상당 규모의 의원들이 포함되어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에 걸쳐 여러 얘기를 나눴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은 어제 청와대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남에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인 이해를 표시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의논키로 했다. 매우 중요한 진전이고 성과이다. 국민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당의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인식을 갖고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 한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합의했다. 이는 우리당의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이 원칙을 합의하고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기초해서 구체적 방안과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한다.

우리가 노력하면 다시 국민들의 기대와 신임을 얻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본다. 의원님들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김한길 대표와 더불어 의원님들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김한길 원내대표
오랜만이다. 반가운 얼굴도 여럿 보인다. 길고 무더웠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힘든 여름이었을 것이다. 더위로 몸이 힘들고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마음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극복할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본다.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01년, 97년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결코 지금보다 그 당시 상황이 나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결코 한숨만 내쉬면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진상하는 일만은 막아내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부터사실상 후반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당 의원 142명 모두가, 한분한분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고해 달라.

국회의원인 우리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세를 가다듬고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것 하나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필요하다. 나머지는 지도부에 맡겨 주시면 잘 대비해서 해낼 몫을 해낼 것이라고 믿어달라.

이번 후반기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저는 민생제일주의를 원칙으로 하겠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민생과 관련된 법안과 정책을 기획하고 생산해 내느냐에 따라 우리당의 정체가 달려있다고 본다. 이것이 중산층과 서민의 당을 자임하는 우리당의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 의원들께 편지를 한 장 보냈다. 29일쯤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표결이 있을 수도 있다, 빠지는 의원이 한분도 없이 해달라고 했는데 29일 표결은 힘들 것 같다. 언제인지는 정확치 않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도 연기하자고 하는데 오늘 오후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의견을 맞춰 보겠다. 이달 31일 우리당 국회의원을 모시고 워크샵을 하기로 했는데 몇몇 의원들이 하루 갖고 되느냐, 많은 얘기가 필요하다, 최소한 1박2일 하자고 해서 그 의견도 검토해 보겠다.

바다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다.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파헤친다는 우리당의 의지를 오늘 비대위에서 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은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단에 대해 몇 달전부터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 왔다. 지난 달에는 고위당정을 통해 사행성게임 및 불법 피씨방에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고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것이 상당부분 진행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오늘 아침 비대위에서는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게임물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3원칙을 정했다. 첫째,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조사 대상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을 정했다. 둘째, 조사시기는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큰 사안인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셋째,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주체는 누구든 적극적으로 의혹을 규명하는데 나서야 한다.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국회든 가리지 말고 하루빨리 진행해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 등은 국민들에 의해 냉정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42명의 우리당 의원이 우리의 전 재산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대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열심히 해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여러 정치 환경이 여러 의원님들 고단하게 하는 시기이지만 국회 활동에 들어간다. 9월 정기국회가 있는데 이를 앞당겨서 임시국회까지 소집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우리가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많이 걱정했는데 지방세법을 고쳐서 재산세가 적어도 서민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봤다. 3억원 이하 주택은 5% 이상 거두지 않겠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0% 이상 증가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9월 중순경에 고지서가 나간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행정적 뒷받침이 어렵다. 두 번째는 취등록세를 낮추는 것인데 이것도 정부여당이 낮추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나면 낮아질때까지 거래가 안된다. 이것도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수해로 수해복구를 해야는데 기존 예산으로는 모자라 2조1천억원을 넘는 예산을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게 되었다.

일주일전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재산세 취등록세를 낮추는데 한나라당은 낮추는 만큼 광역단체의 세수가 줄기 때문에 보전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취등록세를 낮추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없애자는 취지이다.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든지, 과표가 올랐다던지 하는 것이어서 보전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꼭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은 종부세를 거두니 이를 활용해서 보전을 하는 원칙을 정했다. 아마 지방세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때 이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추경예산은 수해복구와 관련되지 않은 지출이 하나도 없다. 이를 두고 크게 쟁점이 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피해 보상기준을 확실히 보완해야 하지 않겠나, 항구적인 사전 복구를 위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는 짧은 임시국회 동안 다 논의하기 어려워 9월 정기국회에서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상임위에 대해 3일간 별도로 국감을 진행토록 대표간 합의에 의해 결정돼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이외에 국회를 열었으니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처리해야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두시간 이상 논의를 했으나 많은 성과는 없었다. 임대주택법을 지난 6월에 처리하지 못해 이를 건교위에서 심의해서 처리키로 했다. 안마사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이번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 이외에도 보험업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방재특별법등의 법은 우리가 미루지 말고 짧은 국회기간이지만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김근태 의장님께서 여름동안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저는 이번에 재산세 부담, 취등록세 부담을 낮추는 것은 우리가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어주는 행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의장께서 어제 청와대에서 논의한 사안에 대해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어제는 이른바 함께 가는 희망한국 2030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 특히 여당이라고 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가야할 복지 한국의 비전이 무엇이겠냐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대통령도 2년전부터 우리가 가야 할 복지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작업해 온 것 같다. 그 시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0년경이 되면 우리가 여러 경제지표로 선진국이 된다, 2030년까지 가면 선진국중에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데 선진국이 소득수준만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국민들 각계각층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사회와 정부가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해서 어울려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림이었다.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히 정부의 복지기능이 커지는 것은 모든 선진국의 공통이다. 앞으로2020년 2030년이 되면 우리도 사회복지 기능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사실 아니겠나. 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증세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보다는 앞으로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민들이 어떠한 부담을 더해야 하는지 등의 하나의 토론의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자료의 성격으로 규정짓고자 한다. 원래 장기 재정운영계획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확장하는 것은 부담이 있어 공론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여당은 내년같은 경우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걸어가야 할 복지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여당으로서도 넓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가 정말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복지가 많은 모델로 가는 것이 좋은지 하는 논의도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정부에 의존보다는 자기가 노력으로 잘 살고자 하는 좋은 국민성을 갖고 있어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는 복지국가를 본볼 필요는 없지 않냐고도 했다. 안보 상황으로 봐도 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어서 이런 환경때문이라도 느슨한 복지국가보다 열심히 일해서 강대한 경제국가를 만드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잠정적인 하나의 구상으로 발표될때 우리당이 그것을 공론화시키는데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각자 생각하는 견해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본다.

20년뒤 복지국가가 된다는 메시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어려운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우리당에서 비대위까지 만들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단체도 만나고 노동단체도 만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데 기본 뜻과 정신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도 이해하고 도울 것은 돕겠다고 했다.

▲조일현 수석부대표
우리당 의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다.
회기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21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이번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국회 첫날인 오늘과 29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오늘 안건 중 하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법무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구 건을 25일에 법사위에서 열고 29일에 처리키로 했다. 22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결산심사, 양당이 협의한 내용을 위주로 상임위별로 통과해야 할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에서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법무장관 청문회가 있고 대통령께서 미국을 순방하실때 일부 장관이 함께 해야 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10월 추석이 지난 후에 국정감사를 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대표단 회의를 통해 법대로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원칙이다.

헌재재판소장과 재판관에 대한 것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 이번에는 우리당이 청문회 위원장을 맡아 지원하는 만큼 철저히 하겠다.

김근태 당의장께서 수해지역 의원에게 박수 보내라고 했는데 수해지역을 대표해서 당에서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산을 미리 주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드린다.

지게를 지고 가는 젊은이에게 넘어지게 되면 빨리, 보다 편한자리에 확실히 넘어져라고 한다.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아픈데가 나을때까지 생각을 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교훈이 있다. 우리당이 5.31선거로 아프지만 확실한 걸음을 걸으리라 생각하고 원내대표단이 그동안 많은 토론을 했다. 워크숍을 통해 의원님들께 또 다른 의견을 구할 것이고 정기국회를 통해 정권을 우리가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2006년 8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