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8월 21일 10:15
▷장 소: 국회기자실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열리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국회, 거래세, 재산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민생제일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런데도 문광부 차관 인사청탁 관련 문제,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바다이야기 의혹 등으로 인해 8월 임시국회가 자칫 민생현안과 상관없는 문제로 또 다시 혼란과 갈등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현안에 대해서는 덮거나 숨길 의사가 전혀 없다. 더욱이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서는 당정이 원천봉쇄를 하고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다. 7월 2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상품권제를 폐지하고, 성인오락실을 허가제로 바꾸고, 범정부적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숨기거나 덮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의혹만 갖고 증인을 부르자던지, 청문회를 하자던지, 국정조사를 하자던지 하는 것은 동의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구체적인 정황이나 개연성을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중요하고 국회의 의무라고 보지만 단순한 의혹만 갖고서는 결과적으로 소모적이고 비생산적 정쟁으로 흐르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과거 단순한 의혹만 같고 특검을 했던 행담도 사건 등을 통해 봤듯이 수십억씩 예산만 낭비했지 새로운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우리는 의혹을 숨기거나 덮을 의사는 없지만 단순한 의혹만 갖고 구체적 정황이나 개연성 없이 국회가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단순한 의혹만 갖고 의혹 부풀리기식, 마녀사냥식 정치공세가 된다면 우리는 그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검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를 지켜보고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차원에서 어떠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민생법안으로 처리키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키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8월 임시국회가 소모적 정치공세가 자제되고 결산심의와 민생법안 심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충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지방세법 처리를 통해 재산세와 거래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당이 세수 증감과 계획된 지출계획을 고려해서 감면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또 다시 당정이 협의한 감면률보다 50%씩 낮춘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세 부담 상한 인상폭을 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했던 내용보다 50%씩 낮춰서 3억이하 주택은 2.5% 이하로, 3억 이상 6억 이하 주택은 5%로 하고, 6억원 초과도 20%로 조정하는 법안을 냈는데 이 법안은 세수 증감추이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된 지출계획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2.5% 내지 5% 이하로 하자는 것인데 이는 지난 5년간 재산세 신장률 연평균 9.3%의 반도 안된다. 지방세수 확보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지자체는 이를 국세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텐데 이렇게 대책없이 세수를 감면하자는 것이 얄팍한 인기전술 이외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래세의 경우도 당정협의를 한대로 인하할 경우 1조4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되고 우리당은 이 부분을 종합부동산세를 감안해서 보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대로 하면 1조4천억 세수 감소 외에 매년 9142억원의 추가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 세원 보존대책 없이 무조건 세수 경감을 더 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인기전술 밖에 되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상식적 감면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8월 임시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야당에게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