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3일 (목) 13:3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브리핑룸
▷ 브리핑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열린우리당과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중소기업 정책과제 및 각종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하청관행 등 각종 현안과 애로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열린우리당 측에서 적극적인 지원의사도 표명했다.

▲ 건의사항 - 임종수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조사본부장

 11건의 건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첫째,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산업기능요원의 규모확대
둘째,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예산 확대
셋째, 국세 등 신용카드 결제 허용
넷째,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다섯째,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관련 시행령 개정
여섯째,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지원
일곱째,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여덟째,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 지원
아홉째, 한미FTA 체결시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반영
열 번째, 대형마트 출점제한 및 재래시장 수요기반 확충
열한번째, 수도권외 지역간 이전 중소기업데 대한 세제지원

이중 중 6건은 현장질문을 했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건의했다.
그 외에 나온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김기순 연식품조합회장은 환율이 13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콩값 수입가격과 공급가격이 그대로라고 말했고, 기금부담을 재벌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시가스 이강세사장은 현재 303개 도시가스업체는 대기업의 용역비용이 너무 적다는 말과 함께 고지서 납부 우표값이 50원에서 210이 올랐으나 종전 50원대로 반영되어 있고, 야근비로 책정된 1만원이 비현실적이라며서 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신용보증기금의 평가기준이 재무재표위주로 이뤄지고, 재무재표가 악화되면 상환압박이 심하다고 말했다.

청소용역대표는 청소용역 계약 구조가 사람당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당 계약구조로 바꾸면 많은 좋은 장비도 들여오고 비정규직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노동부에서 실업자 교육시켜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감히 공정거래, 입지규제, 부담금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앞으로 추가부분은 당에서 전문위원 등이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과 다시 연락을 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상당수의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말씀하셨고, 김근태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오해진 공동위원장께서 그와 관련해서 강한 의사표명이 있었다.

김근태 당의장께서는 공정하고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특히 군사독재시절과 같이 중소기업이 문제제기를 하다가 대기업에 찍히면 그만이라는 구태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 심정으로 봐주기 어렵다는 말했다. 또 참석하신 중소기업 대표께서 현재 대기업 과장이 되려면 중소기업 20개, 부장이 되려면 중소기업 30개를 짓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야만의 시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문제제기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나 잘못된 하청관행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당에 알려주시면 바꾸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여당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하청질서를 제도적으로 단단히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해진 공동위원장은 대기업이 환율이나 임금상승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이와 같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잘 안된 것 같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와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강봉균의장의 답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문제와 관련해서 현역 산업기능요원 1만명 확대 요청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민감한 문제고 사실파악이 안된 만큼 국방부와 협의해 확대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위나 데모를 막고 있는 인력들이 그러한 일들이 없으면 산업인력으로 돌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직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다만 공공기관 보충역을 산업인력으로 돌리는 것은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D지원예산 확대는 정기국회 예산당정을 하면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R&D예산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 물자우선구매시 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문제도 방향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조달청과 상의해서 대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세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현재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다시 답변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서비스 기계설치 등 소규모 금융을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으나 안전의 문제가 있어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은행만이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봉균의장은 또 대기업의 환차손비용 등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등 대기업의 잘못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의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 공정위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촉구하겠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대금의 현금성결제확대 및 결제기일단축을 위해서 하도급에 대한 법률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취지가 좋기 때문에 법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업을 대기업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는 참석자들의 하소연과 대책마련 촉구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대형 할인마트가 재래시장 옆에 들어서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래시장 적응기간 등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남궁석위원이 말했다.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석자들 중에서 대기업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대형할인마트 등 각종 유통업을 장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를 대기업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술유출이나 중소기업이 필요이상으로 대기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근태 당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하자지원센터 운영자금으로 연간 60억원을 반영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매년 정부예산 지원하는 것은 하자지원센터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과 형평에 문제가 있으니, 센터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이 일부 부담하고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오면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질의응답

- 대기업쪽에는 그들이 원하는 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중소기업에 와서는 구체적인 선물이 없다는 아쉬움이나 지적은 없었는지?
=(양기대수석부대변인) 없었다. 과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잘못된 하청관행을 들었지만 오늘은 생생한 얘기를 듣고 김근태 당의장와 강봉균정책위의장 오해진위원장 등이 굉장히 분노했다. 그만큼 하청관행 개선 등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의 의지가 강하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당에 전달하고 그와 관련된 논의가 있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분위기였다.
인력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과의 상생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임종수본부장 등 중앙회관계자) 지금, 대중소기업간의 거래관계는 악화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고, 성과공유제, 어음기일단축 등 외형적 공정성 확보는 되었지만 여전히 있다는 것이지 전보다 악화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자들이 더 화가 나는 부분은 공정거래관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개발해 놓은 기술이 있으면 자본력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업영역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 김근태 당의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 3번째 오셨는데, 돌아가면 피드백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양기대수석부대변인) 와서 이야기만 듣고 다음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면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봐주셔서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달라.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2006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