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간: 2006년 8월 3일(목) 오전 9시
▷장  소: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참  석: 김근태 당의장, 채수찬의원, 남궁석 서민경제추진위원회 위원, 장현준 서민경제추진위원회 위원, 김창록 한국산업은행총재, 이필운 안양시부시장, 송재희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심인섭 기술평가원장, 안승길 페타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채영진 바이테리얼즈 대표, 이명진 엔피케미칼, 이태수 옥서스 대표, 강경진 에스오씨 대표, 강호경 큐젠바이오텍 대표, 박용우 지성중공업대표, 이용화 다보링크 대표, 계관호 네비우스 대표, 오기영 넥스젠인터렉티브 대표, 어재홍 제이캐스트 대표, 이진혁 온더스카이, 류만근 리버트리네트웍스, 김기일 컨트롤칩스, 박종훈 엠시스랩 대표

▲ 김근태 당의장
여러분 반갑다. 여러분 만나니 힘이 난다. 집중폭우와 장마가 한반도 전체에 내려서 수해피해가 심하다. 북한쪽도 수해피해가 심하다. 며칠 전부터 장만전선이 개이고 날씨가 맑다. 우리 미래도 전망이 밝기를 바란다.

우리 미래를 좌우할 여러분을 만나러 왔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서로 격려 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자.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것은 여러분과 산업은행간에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초기 과정에서 자금 동원이 어렵지만 산업은행이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해외동포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본다. 연고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해외동포들이 성공하는 배경은 해당 국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다. 위험을 함께 감내하는 외국 은행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 朱隙? 열쇠가 숨어있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김창록 산업은행총재에게 여러분 입장에서 고맙다. 더 과감한 지원을 보내주시기 위한 압력을 보내주기 바란다. (박수) 여러분들 자금동원 문제에서 많은 애로와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IMF이후 은행이 건전성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BIS비율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높다. 수익성과 건정성을 추구해서 좋을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IMF이후 지난 10년간 가계 대출이 배로 늘었다. 기업 대출은 70%에서 50%으로 줄었다. 제조업에 대한 대출은 40%에서 20%로 반이 줄었다. 외국계 펀드가 인수한 어떤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집중적으로 회수했다. IMF이후 은행들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다. 위험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자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과도하다. 은행들을 살리는 부담을 국민들이 수십조의 공적자금을 세금으로 은행에 주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은행은 일반기업과 다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 우리사회의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은행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하?! ? 안전한 가계대출과 담보대출로 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수익성과 건전성, 공공성에 어떠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부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해외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은행들에 대해 엄격한 BIS 기준 적용여부를 검토해야한다. 일본과 독일의 은행은 중소기업과 상호협력과 선순환해서 독일과 일본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 시점에서 고려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려해야한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꼭 성공하고 발전해야하고 출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저는 은행이 창업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산업은행에 진심으로 신뢰를 보냅니다. 저도 IMF직후에 재경위에서 산업은행을 비판했는데 그때는 과도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산업은행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여러분의 성공이 산업은행의 선택의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산업은행의 성과가 다른 은행이 기업대출에 대해 과감하고 !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제조적인 뒷받침과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다. 여러분 입장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서민경제회복을 위해 여러분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점을 볼 때 감동이 깊다. 기업이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신용상태도 좋지 않고 담보도 없는데 자금이 없으면 큰 어려움을 맞는다.

산업은행은 시장실패를 치료하고 보완하기 위해 있는 국책은행이다. 사업초기에 많은 리스크와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지만 기술만 보고 대출과 투자를 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초반기부터 두 가지 기술금융제도를 도입했다. 하나는 초기 기술화 사업이다.

금년 봄부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7조 이상의 기술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기술화를 가지고 있지만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착안했고 산업은행의 기술평가시스템을 하고 있다. 초기 기술화를 상용화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민간은행과 정부자금과 외면하고 있다. 기초기술을 상용화! 까지 필요 하는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34억원이 제공했다.

상용화 기술화한 다음에 양산 체제를 갖추어야겠다. 기술만 보고 신용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작년 하반기부터 실행했다. 기업인을 비롯해서 초기 기술화 사업, 기술이 있는데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면 기술력 가진 기업이 중추 역활을 하도록 하겠다. 산업은행이 기술력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

▲ 어재홍 제이케스트 대표
저희 업종은 제조업이고 무선 전송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저희들이 자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을 시작했다. 산산, 산산연, 대중소상생정책프로그램을 조직화, 간소화, 신속화해주시면 현재 있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산 협력 체제를 조직화, 간소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주셨으면 한다. 자금 지원 요청에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의 간소화하여 핵심을 빨리 파악하여 지원해주셨으면 한다.

▲ 이명진 엔피케미칼 대표
한국 차세대 육성사업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사업을 BI센터 안에서 인큐베이터를 하고 있다. 3년 뒤에 밖으로 나가서 공장을 짓게 되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힘든 상황이다. 포스트 BI프로그램이 있으면 기업 경쟁력을 만드는데 좋을 것이다.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안승길 페타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광통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초기에 기술력이 있지만 대출의 사각지역에 있어서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은행에서 초기 사업 펀드를 지원 받아서 상용화 완성단계에 있다.

▲ 강호경 큐젠바이오텍 대표
바이오서포트라는 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왜 은행은 이자로 돈을 벌기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은행이 초기에 리스크에 대한 투자를 해서 제대로 이익이 생기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은행은 대출과 이자로만 살아가고 있다. 정책적으로 리스크를 국가가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바이오 지원센터가 30군데 이상이다. 국가가 지원 금액은 1조원 이상이다. 지역 바이오 지원센터가 너무 분사되어있어서 지원 금액도 분사된다. 바이오 상업화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 바이오 지원센터들의 축소를 해서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 오기영 넥스젠인터렉티브 대표
얼마 전에 장모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리리 사업하지 말고 놀라고 말했다. 3년동안 사업 과정에서 아파트 담보로 시작해서 가족에게 생활비를 갖다주지 못했다.
5년전에 장모님께서 일산 아파트를 강남으로 이사를 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다. 지금 강남 아파트가 10억 이상의 차익을 거두었을 것이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기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 자괴감을 갖는다. 현재 저희 제품은 대기업의 2년 정도 검증하고 테스트화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많이 힘들다.

정부에 신청하더라도 정부의 입장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정부도 기업입장에서 서류신청의 간소화해야한다. 정부입장이 아니라 기업위주로 검토되면 많은 도움이 될 필요가 될 것이다. 국가에서 꼭 필요한생산을 하는 사람인데 기업운영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다. 기업인들이 프라이드를 가질수 있게 해야한다. IT버블 이후에 불나방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차가운 시선들이 있다.

▲ 이용화 다보링크 대표
지원센터에 3년간 있다가 지난달 말에 독립했다. 이 주위의 공장지대로 옮겨갔는데 30년 이상 건물이어서 주위 환경이 할렘가 수준이었다. 공장지대의 리모델링과 주차타워가 필요하다.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는데 제품에 환경유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환경유해물질을 들어가지 않는 생산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 김근태 당의장
여러분 말씀 잘 들었다. 장모께서 사업하지 말라는 말을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다. 용기를 가지고 해내자. 한길로 가면 성공한다는 것은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저도 경제학과를 다녔지만 유신독재만 없었으면 저도 지식인 반열에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과를 전과해서 데모학과에 다녔다. 근래에 다시 경제학과에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정책의 변화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산에 살고 계시는데 과거에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했으면 10억원 정도로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말씀에 동의한다. 저도 도봉구에 살고 있는데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사두고 전세로 도봉구에 살았으면 지금쯤 국회의원 재산등록 때 빛나는 반열에 들었을 것이라는 뒷생각을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투기를! 잡아야 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참여정부가 성립된지 3년이 지나서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가슴에는 아파트와 부동산 값이 올라서 한이다. 오른 분들은 종합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한다.
정책이 일찍 성공했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지난 5.31 지자제 선거에서 부동산문제를 잘못 대처했다고 반영되었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분발해야 한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가슴속에 회의와 주저와 회환이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첨단기술력을 가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회의가 있으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다. 부동산 투기는 확실히 잡겠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자영업자, 슈퍼, 택시들이 다 안 좋다. 이쪽 분들이 바라는 것은 건축경기가 풀리면 더 나아지겠다는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건축경기를 풀리게 할려면 부동산 거래를 해서 일확천금을 해주는 가능성을 열어나야 건축경기가 풀린다. 정치적 딜레마가 있다. 노무현대통령,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투기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하면 근로의욕이 ! 사라진다. 땀흘려 일하는 것이 허망하게 되고 회의 번민에 빠진다.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벤치메이킹을 하는 모델이 되버렸다. 여러분을 만나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

▲ 채수찬의원
여러분 다 성공하시기를 빈다. 수도권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토지지원방법을 연구해보겠다. 환경유해물질이 불포함된 생산 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방법에 대해 찾아보겠다. 산업단지리모델링해서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도 고민을 같이하겠다. 리모델링이 현재 정부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 과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

▲ 남궁석위원
여러분 만나니 감개무량하다. 처음에 보육센터를 구상하고 만들 때는 소박하게 출발했다.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무실하고 테스트 까지 공동으로 하자는 안에 정부가 지원을 해서 보육센터를 만들었는데 전국에 18군데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안양은 전국18개 중에서 모범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업가로서 성공은 지원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허허벌판에 나섰는데 정부지원은 작은 천막하나 정도이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살아나는 것은 힘들다. 제도적으로 각 은행들의 흑자금액에 대해 인큐베이터 캐피탈로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서민경제추진위원회팀은 각 은행이 인큐베이터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겠다.

▲ 김창록 한국산업은행 총재
차세대 기술 평가할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실무진의 기술 수준을 올리도록 노력 하겠다. 초기기술화사업투자제도를 2주전에 대통령께도 보고를 했다. 초기기술화투자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이다. 금년에는 300억불 정도가 지원이 될 것이다. 산업은행은 펀드를 계속을 확대할 것이다. 산업은행은 벤처기업에 2조 5천억 정도의 투자를 한다. 산업은행은 대출보다는 투자를 원한다. 투자는 많은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인다. 벤처기업은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 경영권 문제 때문이다. 초기 기업의 투자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겠다. 기업입장에서 서류절차를 신속하고 줄이도록 하겠다.

▲ 김근태 당의장
기업인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기업입장에서 정책과 제도적인 한계 난관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런 간담회가 많이 답답하실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사회 발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과 국민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왔다.

국민의 정부 때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유감스럽게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고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을 다시 끌어와야 한다. 오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도적 발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여러분이 우리의 ! 꿈이다. 모험이 없는 사회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지난 시기에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였다. 지금은 모험심과 과감한 선택, 전략적인 고뇌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다. 제도적 개선할 것은 제도적 개선할 것이다. 정책으로 개선할 것은 정책으로 하겠다. 거듭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기억하겠다.

2006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