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2일 (수) 13:30
▷ 장  소 : 한국무역협회 52층 기자실
▷ 브리핑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유창무 무역협회 부회장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열린우리당과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양측은 무역업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오늘 무역업계에서 건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당정협의와 국회입법과정을 통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건의사항 - 유창무 무역협회 부회장
오늘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당의장님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방문하셔서 우리 무역업계 대표자들은 많은 건의를 했다.

삼성물산 지성하 사장은 한미FTA 협상에 대해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한미FTA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였고,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측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앞으로 진행될 한미FTA를 둘러싸고 많은 국민들간의, 또 여러 계층간의 갈등이 있을 텐데 이를 조정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렸다.

신기그룹 라제훈 사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10위의 무역대국이고 무역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무역을 보는 여러 시각이 무역인들이 느끼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말을 했다. 무역을 다시 우리 경제의 원동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말을 했다. 특히 각 지역의 경쟁국가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건의한 바 있다.

포스코 유상부 고문은 최근 김근태 당의장이 경영권 보호에 대해 말씀했는데, 경영권 보호에는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의 보호도 있지만, 최근 포스코 사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불법적인 노동운동으로부터의 보호도 관계있는 것이라며 엄정한 공권력의 대응을 요청했다.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은 국내 기업들이 플랜트 수출 확대를 노력하고 있고, 이 플랜트 수출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플랜트 수출을 위한 정부지원을 대폭적으로 증액해 달라는 건의했다.
또한 EDCF자금의 개발도상국지원에 있어서 상대방 정부가 원하는 시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건의와 더불어, 우리의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상황을 감안해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

동도트레이닝 이걸 사장은 과거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과거에 있던 해외시장개척 충당금 제도가 없어져 아쉽다며 부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소이상사 권순환 회장은 국회의 대외통상활동을 강화해달라는 것과 우리의 주요무역상대국 국회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국회가 대회무역여건개선에 적극 나서달라는 건의를 했다.

무역협회에서 물류분과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다다실업 박부일 회장은 해외에서 한국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물류부분의 경쟁력 창출로 국부창출이 중요한데 최근 중국 상해, 신천 등의 부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했다. 국제적 물류기업이 한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배후개발을 적극 지원해주고 물류기업 유치도 국회, 정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SJ테크 유창근 회장은 개성공단의 공장을 운영중인데, 최근 북한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면서 상당히 인력활용측면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개성공단이 더욱 활성화되고 남북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한일 박은용 사장은 지금 환율이 급상승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환율안정에 당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근 한국은행 등이 물가인상 대응차원에서 금리인상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은 무역업계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므로 환율과 금리의 안정적 운영을 건의했다.

H&T 정국교 사장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일부 겪는 어려움을 소개하고 이 어려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연간 250억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좀더 증액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와이지-원 심명기 감사는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모조품이 많이 발견된다면서 우리 한국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삼성전자의 휴대폰까지 모조품이 나와 있다는 현 실태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서 정부, 국회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주고, 해결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와 같이 간담회에 참여했던 11분의 무역업계 대표들이 여러 가지 한미FTA, 개별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당의장님께 말씀드렸다.

▲ 건의사항 답변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정책관계자들의 답변을 먼저 전해드리겠다. 오늘 답변이 안된 것들은 당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급적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일괄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한미FTA 협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절실한 입장인 무역업계가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이나 목소리를 내면 정치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변제일 의원도 현재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 국회와 열린우리당 특위에서 분야별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안을 긴밀히 논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영권보장은 노조로부터의 경영권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외국의 적대적 인수합병보다 국내 노동계로부터의 경영권보장이 더욱 시급하다는 말에 유념하겠다고 강봉균의장은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근태 당의장께서도 이번 포스코 사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에서 먼저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측에 전달한 결과 이 사태가 해결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우원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도 앞으로도 불법적인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는 말과 함께 경제계와 무역업계도 이와 병행해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배려해야 하고 불합리한 하청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강봉균 의장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금 활용전략과 관련해서 에너지 보유 개도국을 중심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동감하며, 지원책은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기업의 접대비활용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볼 때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춰나가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해외 접대비에 대한 세제확대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폴란드 의원연맹 활성화 등 의원들의 경제외교를 활발히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또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국내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에 따른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참여기업들의 대북사업 성공의지에 감명받았다면서 참여업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환율,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무역업계나 경제계가 환율이나 금리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전용공장의 내국인기업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기업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줄 것을 요청했고, 특히 외국에서 그 나라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정책을 펴고 있는 점을 봐달라고 말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의와 관련해서, 단순한 관련 예산증액과 행정지도만으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중국정부의 인식이 개선되고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했다.

변재일 의원은 오늘 무역업계에서 건의한 사안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당정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무리발언

마지막으로 당의장, 원내대표, 무역협회 회장의 마무리발언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다.

▲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 방문해주신 당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의 여러 의원들께 감사한다.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투자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더불어 무역협회로서도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적극 동참해서 앞으로 무역1조달러 달성, 무역 8강 실현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더욱 많이 진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참석자 중 한분이 정당한 부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정당한 부가 존중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역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챙기겠다. 한미FTA 협상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남는 장사가 되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외국과의 통상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 무역협회에서 의견을 내주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 김근태 당의장
당의장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무역협회를 함께 방문한 뜻을 깊이 새겨 달라. 정치는 의전과 형식이 중요한데 이렇게 온 것은 그만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업계도 추가성장과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참여해주길 바란다. 우리당에서는 업계를 최대한 돕고 지원할 테니 기업인들은 기업가정신을 회복해서 과감히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

◈ 질의응답

- 모두 발언에서 김근태 당의장께서 기업의 경영권방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후속대책이 있는가. 혹은 정부에 건의하거나 안을 만든 것이 있는가.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니 당에서는 건설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기업과 당이 TF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구상이 있는지 밝혀 달라.
=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어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다. 물론 이 전에도 당 지도부와 당에서 갖고 있는 안이 있었으나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논의했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당 정책위,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다.
엊그제는 대한상공회의소, 오늘은 대한무역협회, 내일은 중소기업중앙회, 다음 주 수요일은 전경련에 간다. 각종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서 당 정책위와 서민경제특위에서 스크린해가며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 어제 재계에서 요구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수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정위는 더 큰 규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당의 의견은 무엇인가.
= 어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 기초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당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다.

 
2006년 8월 0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