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25일(화) 10:00
▷ 장  소 : 관악구 신림 2동
▷ 참석자 : 김근태 당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장영달 의원, 서재관 의원, 한병도 의원, 김영덕 건교부 차관,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

▲ 김근태 당의장 모두 발언
‘그룹 홈’ 문제는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 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매우 중시하는 사업이다. 예전 ‘고아원’식에서 ‘그룹 홈’식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건교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면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폭넓은 동의를 받을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건교부 차관께서 관심을 가져달라. 사회복지사가 고생을 많이 한다.
사회복지사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회가 아직 ‘그룹 홈’ 제도를 포함해서 발전해야 할 일 많다. 그리고 김영덕 차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과 빈곤층이 생활현장에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 외곽 변두리로 가서 임대주택을 짓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탁상행정이다. 그렇게 해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출발인데,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많고 건교부가 역할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발전을 하겠지만, 이건 중요한 원칙과 철학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왔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오늘 이 사업이 저소득층, 우리 형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듣고, 또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들으러 왔다. 정책이 긍정적이지만 재원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임대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자 왔다.
여기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다. 장영달 의원, 서재관 의원, 이목희 의원, 한병도 의원, 김영덕 건교차관,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이 왔다.

▲ 김영덕 건설교통부 차관
저희가 지금 주공과 같이 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공공임대 현장을 방문해줘서 고맙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해서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다. 첫 해 500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2년 동안 4,500여 세대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대개 임대주택은 시내 중앙에 땅 구하기가 힘이 들어 변두리에 그린벨트 등을 풀어서 짓고 있으니까 많이 지을 수는 있는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왜냐하면 직장이 도심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다가구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
기왕에 시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시중에 임대료 보다 저렴한 약 30%정도의 수준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멀리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 편리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니, 당에서 많은 도움 바란다.  

▲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
현재 ‘그룹 홈’ 사업을 주택공사에서 실행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재는 주택공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 해야 할 사업이다.

▲ 사회복지사
여기서 우리 아이들과 엄마와 아들, 딸 관계로 지내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지만, 여기 함께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하다.
예전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했다. 여기에 있는 장애우들에게 세상에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택공사에서 ‘그룹 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에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다. 장애라는 이유 하나로 문화생활 조차 같이 하지 못하는 시선이 매우 따갑다. 우리 아이가 장애 아이를 따라하지 않을 까 하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런 우려 자체가 장애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시급히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이 아이들도 내게 뭔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게 있는 존재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 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 감사하다.

▲ 입주민
입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는 직장 근처에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그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제 주위에서 보면 이 다가구 임대주택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임대주택의 경우 사람들 사이에 편견이 있어 곤란한 적이 있었다. 특히 자녀들이 자라면서 더욱 신경이 쓰인다. 그런데 이런 편견이 이 다가구 임대주택에는 없다. 그래서 좋은 것 같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월세도 좋지만 전세로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고, 향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해준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임대를 3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는데, 이는 기간으로는 6년이다.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월세내고 저축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6년 이라는 세월은 매우 짧은 기간이다. 이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집 갖고 돈 벌려고 하는 행태는 꼭 없어졌으면 한다.

▲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하다 보니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좀 어렵다. 사실 지금 대기중인 분들이 매우 많다. 해결책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미 지어진 집을 살다보니 법적인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 김근태 당의장 맺음말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우가 너무 열악하다.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이다. 매우 안타깝다. 이제 한국사회는 그 영역으로 첫 시작을 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시작이 이뤄졌다. 정말 고맙다.
다가구 임대주택에 지금 대기자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매년 4,500호씩 15년 까지 4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들었고, 이를 위해서는 3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집을 매입할 때 40%가 정부 예산에서 지원되고, 45%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고, 10%가 주택공사에서 지원하고, 실제 입주하시는 분들은 5%정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입주민 여러분의 말씀 잘 들었다.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들 만난 것 자랑스럽다.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 공급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6년 보다 더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드리긴 어렵다.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원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저축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옮겨가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래야 또 새로운 분들에게도 기회가 만들어진다.
지금은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압력을 느끼는데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현장방문에서 임대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곳에 계신 사회복지사분께 감사하다. 고아원은 폐지하고 ‘그룹 홈’ 제도로 갈 것이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간다. 이 과정에서 건교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필요한데, 당이 매개역할을 하겠다. 아이들이 엄마의 보호아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맙다.

2006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