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25일 (화) 11:45
▷ 장  소 : 국회기자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사면복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번 8.15광복절을 계기로 국가경제발전과 서민경제살리기,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이미 한 바 있다. 특히 서민층을 대상으로 일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서 기존의 사회적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경제활동 및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략 두가지 영역에 대해서 사면복원의 필요하다는 열린우리당의 뜻을 전달하였다.

고유가와 환율하락, 국제경제침체 등 국내외적 요인을 침제된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기업경영인, 기업임원, 중소기업인, 중소상공인, 벤처기업인 등 경제활동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에 대한 변제 및 벌금, 추징금 등을 완납하고, 동일범죄로 재범하지 않는 경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였다.

다음, 일순간의 잘못으로 발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을 겪어야했던 과실범 중에서 일정범죄, 행정법규 위반 중 경미한 범죄, 세 번째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는 범죄 중 일정부분, 형기의 상당한 부분 수형한 자로 모범수 중에서 본인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경제력이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자, 임신부, 장애인, 중병자 등의 경우, 형법개정으로 인한 사면의 필요성이 덜된 부분 등 민생관련 사범과 법질서의 근간과 사회안정을 해치치 않는 범위내에 기업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범죄 중 피해 변제가 이뤄지고, 과거 기업경영에 공이 상당한 경우 등 서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과 경제관련 사면을 건의했다.
통상적으로 당이 사면복권에 건의를 하고 그 기준을 정하지만, 구체적 명단과 대상 확정은 법무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김병준 신임교육부총리의 논문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권위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정치적 판단으로 명예가 걸려있는 학자의 논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시비를 거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한 모습이다. 성직자나 학자 등 명예를 먹고사는 분들은 그 분들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검토를 통해서 그 의혹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판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이 학자논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시비를 거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병준 부총리의 정책실장시절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노선과 견해의 차이에 따라 이러저러한 차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은 흔쾌히 토론하고 논쟁할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적어도 학자시절의 학문적 업적과 학문적 행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때에는 보다 엄밀한 학문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공당의 대변인이 학문적 논문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 없이 바로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모습에서, 참으로 학문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천박성 드러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잣대라면 현재 한나라당에 속해있는 교수출신의 정치인들의 논문을 전체적으로 다 검증해서 비슷한 유형이 나온다면 일괄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시키실 것인지 되묻고 싶다.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김병준 실장의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라든가, 과거의 정책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토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20년전의 학위논문에 대한 문제는 학자들 속에서 토론과 검증과정에서 규명될 수 있도록 학문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일 표절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학자로서의 김병준이라는 사람의 명예는 과연 누가 회복시켜 줄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수해골프 추태에 관한 징계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여론이 많은데 오늘 한나라당은 그 정도의 징계를 해놓고도 가슴이 울먹거린다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오만한 태도다. 결국 진정으로 반성해서 하는 징계라기보다는 면피성 징계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보다 더 자기 자신에 대한 냉정하고 엄밀한 잣대로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한나라당이 되길 촉구한다.
더불어서 실제 빠르게 징계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들도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 가령 강원랜드에서의 골프의 경우는 실제로 언론보도마다 골프비용 누가 부담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20만원씩 돈을 모아서 냈다고 주장하고, 또 참석자중 일부는 자기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하고, 또 어떤 보도에서는 기업인이 부담했다고 하는 등 각각의 골프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문제는 필요하다면 특히 기업인이 골프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검찰 차원에서 수사해야 할 사안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는 뚜렷한 새로운 양상은 한나라당에 실망한 합리적 중도세력이 한나라당을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수해골프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에 보여준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현저히 목격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기대해보고 있다.

2006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