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24일 14:1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조일현 원내 수석부대표

전국에서 수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빠른 복구와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행자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와 당 재해특위가 함께 두 시간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단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보다 빠른 시간내 정확한 조사를 통해 항구적인 복구가 이뤄지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예산 지원은 농축산 경영자금의 상환 연기를 1년 내지 2년간 하고, 재해대책 경영자금 (5백억원) 융자 및 피해 농가에 대한 경영회생자금 긴급지원을 1천억원원 정도를 확보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번 재해를 통해 날이 갈수록 재해 피해 규모가 커지고 강화됨에 따라 연간 재해대책 예산에 2조6천억원을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이번 재해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 첫째, 복구에 지원하는 비용에 앞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재해 중 국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킨 것을 보면 기존 교량을 건설할 때 ‘ㅁ’ 자형으로 도로에 수평을 위해 평면을 유지하다보니 작은 공간으로 인해 주변에 농경지와 주택이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파손이 안 됐어도 예방차원에서 재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번 피해 지역에 국민 여러분의 성화와 참여에 의해 봉사활동이 있었지만 아직 태풍, 눈, 교통사고, 화재,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마다 봉사활동을 나갔을때 정확한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그 열정과 성의에 비해 결과가 적은 부분이 있다.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이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 공사와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

특히 이번 수해를 입은 지역이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 반복되는 만큼 상습피해의 항구적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앞으로 또 다른 피해가 재발되지 않게 영구적 대책을 세우자는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이번 피해 지역이 강원도에 특히 심했고, 우리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평창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련 부처와 해당 기관의 협의를 통해 우리가 2014년 동계 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유치되도록 노력하자는데 당과 정부의 협의가 있었다.

이번 재난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우리나라 산림을 위해 많은 임도를 개설했는데, 그 임도가 건설 비용에 비해 양이 많다 보니 그 부실공사로 인해 산사태를 유발하고, 저수지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필요에 따른 연차적 공사가 늘어짐에 따라 또 다른 수해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예산을 집중하고 확대해서 빠른 시일내 수해 원인이 되는 공사를 정부가 서둘러 마무리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지원액이 낮은 만큼 단가를 조정향상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민이 나름대로 피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주택이 완파됐을때 1400만원, 반파시 700만원 지원하는 현행 제도가 국가재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단가도 좀더 올려서 수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 외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 제2, 제3의 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정부여당이 함께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내 이번 수재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어 해당 지역민들이 평온 속에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2006년 7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