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24일 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의장,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우원식 환노위 간사, 김종률, 조성래 의원 (환노위 소속), 노웅래 공보부대표 /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이상수 노동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교육부, 기획예산처에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요즘 재보궐 선거가 진행중인데 현장 지원을 나가서 많은 분을 만나봤다. 여전히 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깊지 못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오늘 얘기할 비정규직 문제의 해답을 빨리 매듭짓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어 안타깝다. 땀 흘리는 만큼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제 역할을 다하는지 생각해봐야겠다. 최근 이상수 장관께서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울분을 토로했다는 기사를 봤다. 여당 대표로서 저 역시 같은 심정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차별이다.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정규직의 절망, 이 현실을 바로 잡을 책임이 여당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과 4월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당정협의했다. 그때마다 우리당이 강조한 것은 정부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력 운영, 처우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거듭된 주문이 있었고 정부 역시 각 부처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쪼록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불합리적 노동시장을 바로 잡아 나가는 모범적인 사용자 상을 정부부터 구현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 불공정과 차별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빨리 풀어내야겠다. 그것이 정치이고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최근 포스코 불법 점거 사태, 현대차의 노사분규 같은 대형 노사 상황을 보며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포스코 사태와 같은 대형 불법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을 어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응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쌓여서 결국은 대형 사건이 되고 사법당국이 나서야만 해결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노동부가 사전에 적은 불법이라도 제대로 다스리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아무리 우리당이 경제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노력해도 법을 지키지 않는 노사분규가 자꾸 발생하면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한다. 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크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IMF이후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되 민간부문이 따라갈 수 있는 행동준칙이 될 수 있는지도 심각히 고민해서 결정하길 바란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존경하는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국회가 안 열리는데도 현안에 관심을 갖고 당정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포스코 불법 점거 사태는 다행스럽게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됐다.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늑장대응한 것이 아니냐고도 얘기하지만 우리로서는 많은 고민을 했다. 많은 고민하고 면밀히 사태를 분석하며 문제를 풀어나갔다. 격려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세계화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시장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특히 공공부문이 선두로 할 수 있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도 만들었다. 좋은 비판과 질책을 부탁드린다. 오늘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에서도 참석하셨다.

◈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7월 24일 10: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 당, “비정규직법 제개정 대비,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고용의 모범 보일 것” 요구,
- 정부는 8월초 종합대책 발표 약속

1. 오늘 아침,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문병호 제 1, 제종길 제 5정조위원장과 환경노동위, 행정자치위,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모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8월초까지 을 마련키로 협의하였다.

2. 이번 당정협의는 지난 2월(2.14)과 4월(4.12)에 있은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에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서, 합리적 인적자원 운영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당의 거듭된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범 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 현황을 보고하고 내용을 협의한 것이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를 구성해서, 범 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왔으며, 전 사업체 전수조사, 관계기관․노동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대책안을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방향 협의

 정부는 상반기 기간 동안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실태 및 처우 내역을 보고하는 한편, 그동안 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분야의 비정규직 활용은 적고 상시업무에 다수의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임금 및 후생복지상의 비정규직 차별, 시장여건에 크게 미달하는 외주용역계약 등의 문제점도 있는 현실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였고

당은 비정규직 사용준칙을 마련해서 합리적인 인력운영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① 반드시 필요한 상시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며, ②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고, ③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이나 불합리한 저임금 고용․계약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일회적이거나 공공부문만의 대책이 아니라 민간기업 등 시장이 공감하고 따라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정규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같이 불합리한 차별해소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협의하였다.

 당․정은 8월중 마련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사안은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대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는 한편,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해서 의 차질없는 집행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4. 점검
          (** 이하는 7.14 후 기 보도된 내용들임)
 
 당정은 또 지난 7월 14일 에서 의결한 을 점검하고,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령자 고용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현행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확대하고, 2009년부터는 고령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고용제도(파트타임, 재택근로, 고정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를 확대하고 새로운 고용제도 선택에 따른 소득감소분에 대한 로 발전시키며,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제도 도입 시 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다년근로계약 기간제근로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와 고령자 전담 기술전문학교 운영, 전문가 실버취업 촉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령자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사회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제 사회주체간 협력, 관련 법 개정, 정년연장 추진, 사회보험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키로 하였다.

2006년 7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