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20일 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및 원내대표단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 우리당의 국회의원과 당직자, 의원 사모님들이 수해복구지원을 위해 강원도 평창에 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건교위와 행자위가 상임위 차원에서 수해 복구 지원을 나가기로 했다.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낙동강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어제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됐지만 재해예방 예산이 복구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가 매년 비슷한 시기에, 뉴스화면에서 비슷한 장면을 보고, 매년 똑같은 수재의연금 프로그램을 봐야하는 것이 이제는 그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전한 삶은 인간의 최소한의 행복 가치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성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9월 정기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함경도가 고향인 80되신 제 어머니도 크게 실망하고 계시다. 이산가족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혈육의 정을 이해하는 국민 모두가 대단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평소 모든 일에 금도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가령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 대립이 심하게 있을지라도 민생법안을 볼모로 하는 일은 금도를 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또 남북간 이견이 있다고 해도 혈육의 정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금도를 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측이 일방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또 일방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다는 조치를 통보한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가 어제로 모두 끝났다. 이제 오늘 오전 10시 국회운영위에서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장관 및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 된다. 야당 인사청문회 위원들께서 인사청문회 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지 않고 진지하게 청문회에 임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노사문제에서 비롯된 불법점거, 노동쟁의가 심화되고 있다. 기간산업 마비, 국가신인도와 경쟁력의 저하, 공권력의 무력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문제해소를 위해 당정간 보다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겠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조일현 수석부대표
대표께서 방금 노사문제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 평소에 제가 느낀 생각을 한 말씀 드리겠다. 하늘에서는 한없는 물이 쏟아져서 물난리에 휩싸여 있고, 사회 곳곳에서는 몇건의 화재로 인해 귀중한 인명이 손상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표님 말씀대로 현대자동차와 포스코에서는 정상적인 쟁의가 아니라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모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공권력에 대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해방이후 소위 독재 시대를 거치며 국가나 한 시대가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고 민족의 이름, 국민의 이름으로 항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표상이고 자랑스러운 표현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세계적으로 민주정치질서에 표본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공권력은 법은 법대로 잘 정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되기 어렵다. 그것은 과거에 항거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것이 오늘의 이 시점에도 국민 일부에는 정당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한때 대한민국의 개발시대에 사측에 유리한 기업문화가 노측에 불리한 입장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에 가까운 입장과 위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어느 한측의 요구에 의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염려시키고 있다.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국민에게, 정부에게 당으로서 부탁드린다. 이제는 포항시에서 이것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불이익과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시민이 나서서 표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고, 경제가 어렵다고 물통에 물을 보고 싸우는 것 아니라 샘을 파고 물을 더 많이 모으는데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노사가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열매가 커지고 많아지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역지사지 입장이 되길 바라고,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공권력이 법대로 집행되는 것이 올바른 국가의 사회안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같은 의견과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 선병렬 부대표
대표님도 수해피해에 대한 위로 말씀과 이런 수해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현안으로 수해복구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다. 본 예산에 재해예비비가 1조원이상 편성되어 있어 즉시 계상예비비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소방방재청 집계가 늦어지는 것 같다. 사실 지금도 계속 비가 오고 있고 지역별로 수해가 일어난 시점이 달라 전체적으로 집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계상예비비가 선지원 후정산을 해서 1주일내 집행되게 하는 좋은 제도로 지난 루사때나 매미때도 적절히 집행해서 피해자에게 초기에 많은 위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지역별로 피해 일정도 달라 전체 집계가 어려워 소방방재청이 기획예산처에 계상예비비 청구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 먼저 집계해서 지역별로 청구할 수 있도록 당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좋겠다.

또한 5.31선거 전에 지자체의 부패에 대해 많이 지적했는데 지역에 내려가 보면 수해복구비가 부실하게 집행된다. 그리고 복구된 여러 시설물이 그 다음해에 여지없이 유실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한다. 수해 복구비가 정확하게 복구되는데에 내실있게 쓰이도록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년에 복구하면 내년에 또 그 자리가 유실되는 부실복구의 연속이다. 설계감독도 높이고 감시강도도 높여서 정치권이나 지역 주민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계기로 다짐하고, 이번 수해 복구에 대한 전체 국민들의 각오도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연례행사로 복구비만 지원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정부에도 뜻을 전하고 국민들에게도 홍보해야겠다.

▲ 장경수 부대표(비서실장)
지금 상가나 주택가에 사행성 게임이 범람하고 있다. 일할 곳을 찾아 헤매는 서민들이 그 곳에서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당에서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당차원에서의 입법 과제를 연구하고 기획하고 있다. 한측에서는 민생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2006년 7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