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19일(수) 10:5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석자 : 김근태 당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이계안 비서실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 김근태 당의장
취임을 축하한다.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어느 때나 경제가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지금의 우리 선택과 성취가 미래에 큰 영항을 미칠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의 우리의 선택과 성취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 이 다시 적극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근본, 시장주의는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확대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부는 사라져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이야 말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OECD 대사를 했고, 선진국 경험과 고민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압축성장을 했듯이 압축적으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되는 새로운 선진사회 만들어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고민이 있다.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과 정부는 2인3각이라고 생각한다. 마라톤 생각이 나는데, 마라톤 하려면 두세명이 선두그룹을 이뤄서 뛰어야 기록경신이 나오는 것처럼, 당은 민심의 바다 한가운데 있고 정부는 국가 운영과 경제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끔 쳐다보는 시선과 위치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전에서나 그렇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에서는 보조가 맞아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하신대로 인위적인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는 것 존중한다. 그러나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난 5.31 지방선거의 핵심중의 하나가 서민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로 국민이 정부와 당을 심판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내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이 서민경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협력도 해주시고 당이 중산층과 서민과 함께 오늘의 상황을 극복하고자한다는 것을 정부가 경제수장이 존중해주고 뒷받침 해 달라. 그래야 오늘의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 이 역할을 하라고 부총리 되신 것 아닌가.

▲ 권오규 경제부총리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맡아서 대단히 어깨가 무겁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듯이, 현재 당면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민생경제가 어렵다. 당이 생각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으로 IMF이후에 출발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도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당과 협력할 많은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나름대로 분야별로 대책을 강구해서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당정협의를 통해 당에서 같이 협의도 하고 국민들에게 대책을 발표해나가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경제정책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달라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관성 유지해 나가면서도 여러 가지 민생경제의 어려움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란다.

▲ 김근태 당의장
당이 아무래도 국민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에 협력해달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당이 국민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것, 목말라 하는 것 등을 국민을 대신해서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한테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한다면 그런 것은 안 된다. 혹시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때 충고해 달라.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기초체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장거리 마라톤을 하려면 지금 지쳐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일부의 중산층과 서민층이 힘들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도 기분이 좋다는 것도 필요하다. 목마를 때는 청량음료도 좀 마셔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도 고려해 달라.

▲ 권오규 경제부총리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하고 정부가 이인삼각으로 함께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또 한 가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역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방안 중에 연금문제 등의 개혁도 필요하다. 특히 국가의 장기발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FTA는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개방이라는 것은 세계적이 흐름이고 우리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가지 개방전략의 자세가 있지만 역시 국가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FTA다. 그중에서도 당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근태 당의장
옳은 말인데 한미FTA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걱정이 많다. 그래서 국민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국민들에 알리고 보고할 것은 국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피해가 올지 모르는 계층의 우려가 많다. 이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해서 국회를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고,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등을 만나서 설명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과정을 만들어 달라.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권오규 수석이 정책기조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이 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기조를 굳건히 지키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로서는 마음이 든든하다. 개혁과 개방은 이 시대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혁은 국민과 함께 개방은 질서정연하게 해야 한다. 본격적인 협력을 당과 국회가 의논하는 과정을 가지면 잘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하다.

▲ 이계안 비서실장
40년 전부터 봐온 친구이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시각차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미FTA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다. 어떤 국회의원은 좋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국회의원은 나쁘다고 하는 등 격차가 매우 심하다. 행정부에서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설득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매우 중요하다. 대학교 1학년 때 나웅배 선생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지만 가난한 나라의 학생일 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은 나라에 살고 있다. 같이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권오규 경제부총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근태 당의장
당도 기대하고 국민도 기대한다. 고생해 달라.

2006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