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6년 7월 19일 (수) 10: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해드리겠다.
지금 전국을 강타한 장마피해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수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의 복구활동에 거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내로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자원봉사를 떠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상임위별로 수해복구지원과 재해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당 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재의연금 모금을 하기로 했다.

지난번 안양천 제방붕괴와 관련해서는 김근태 당의장께서 현장을 둘러보셨지만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현장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안양천제방붕괴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김영주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다시금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고를 통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면복권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최근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통합과 경제회복과 관련해서 경제사면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논의가 되었다고 한다.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사면, 민생사면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당 일각에서 있어서, 그와 관련된 방향과 내용을 검토중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 내용은 조만간 지도부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직은 사면을 건의할 것인지, 그 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다만 실무선에서 경제사면, 민생사면의 필요성이 거론되어서 검토해 보라고 해놓은 상태이다.

오늘 문희상 상임위원께서 포스코 농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다. 이 문제는 사실 대통령과 지도부가 면담을 했을 때부터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문제를 중요하게 이야기 했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문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농성을 하거나 투쟁에 나선 분들은 그 나름대로 사회가 제대로 자신들의 주장에 귀기울여주지 않는 답답함을 토로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투쟁방법을 선택한 것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공권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점, 특히 포스코 농성자들은 일주일 이상을 점거해서 본인들이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사실에서 본다면 이제는 자진해산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지난번 FTA 시위과정에서 드러났고, 포스코 농성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철저히 보장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게 하되, 그러나 투쟁방식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을 그어주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의지가 전달된 것이다.

◈ 질의응답

-  사면관련
=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를 해보라는 수준이다. 8.15를 맞이해서 경제계와 민생에 관련된 경미한 법 위반자들에게 사회통합과 경제회복 메시지를 담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대상자, 대상범위를 검토를 해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끝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지도부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작년처럼 몇백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상자와 수위를 정해 놓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는 취지에 동의해서 취지에 걸맞는 추진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일 뿐이다. 지금 단계는 언론에 알려질 단계가 아니다. 너무 초기검토단계에서 알려져서 저희들도 당황스럽다. 검토결과 필요치 않으며 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너무 초기에 알려져서 오히려 예정된 것보다 빨리 검토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의 추가브리핑

▷ 브리핑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아침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안병엽 간사께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의 방과후학교 지원확대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보충설명 드리겠다. 그동안의 방과후학교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프로그램이나 현직교사위주로 진행되어 논란이 많았다. 이번에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는 사교육비절감, 맞벌이부부의 교육문제해결차원에서 방과후학교를 다시 한번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는 과거에도 운영주체 개방, 강사 다양화, 교육장소 확대, 학생 선택보장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는데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방과후학교가 성공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는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내년 예산에 추가적으로 방과후학교 지원예산을 반영하고,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실질적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지방교부금을 법개정을 통해서 비율을 높이고, 그중에서 일정비율을 반드시 방과후학교 지원에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현재 이 방안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김근태 당의장,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들이 금천구의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 의견을 토대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등 3개 분과에서 매주 분과별 회의를 하고, 화요일 오후3시에 종합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 많은 좋은 의견들이 모이고 있는데 바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설익은 제도나 대책보다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이다. 기다려 주시면 차분하게 진행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2006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