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15일 (토) 11:00
▷ 장  소 : 마산어시장 통합번영회 사무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김성진 후보, 마산어시장 통합번영회장 및 관계자

◈ 모두발언

▲ 김성진 후보
문산 수해현장에 갔을 때 당의장께서 폼 잡지 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민생현장의 이야기를 듣자는 말씀을 하셨다. 보시다시피 김근태 당의장께서는 데리고 온 사람 혼자서 오셨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오셨다. 솔직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 김근태 당의장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듣겠다. 김성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함께 고민하겠다.

◈ 질의응답

- (회장) 저희들 나름대로 재래시장 문제로 한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다.
재래시장특별법이 시행되고 효과가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몇 년 전에 정동영 당의장이 어시장을 방문해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빨리 해주실지 몰랐다. 앞으로 후속법, 고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재래시장특별보완법이 올해 11월부터 실시된다고 들었다. 주요 골자들이 수익사업으로 상인회 기금조성이 힘드니까 국유지 등을 시장 확인서만 받으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사용목적, 편의제공, 수익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상인회에 주는 쪽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빨리 해주셨으면 한다.
모범시장이라고 인정하고 선정된 재래시장을 보면 조직이 잘되어 있다. 재래시장은 조직활동이 전혀 안된다. 조직을 우선 활성화해야 살 수 있다.
보완법이 실행되지만 농어민 후계자처럼 상인후계자도 만들어 주셔야 한다. 나이든 사람이 리드해 나가기에는 부족하다. 세제혜택, 지원을 늘려서 상인후계자로 40대들이 시장을 바꾸고 의식개혁을 해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에 평균연령이 50살이 넘는다. 농어민후계자에게 했던 것처럼 혜택을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저희 마산어시장이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 어시장 전부가 해일로 잠겼다. 3년간 굉장히 힘들었다. 그 빚을 아직도 못 갚은 집도 많다. 시장등록도 안되었던 상태여서 시장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었다. 해마다 바다 해수면과 지면이 거의 비슷하고 매립지가 침하되면서 사리 때는 바닷물이 도로에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마산시에서 배수펌프장을 짓고 있지만 평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태풍 때는 소용없다.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에 해일 벽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시장 상인 사무실이 콘테이너박스를 수리해서 쓰고 있다. 고객지원센터를 하나 건립하고 싶다. 마산시와 도에 3년 전부터 요구를 해오고 있지만 마산시는 재정이 부족하고, 도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저희 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었고 전국의 표본적인 재래시장이다. 이런 곳에 고객지원센터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객을 유치하는데 모양새가 좋을 것이다.

- (부회장) 상인회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실제 시의 공무원들과 현재 생활하는 곳의 상황이 다르다. 캐노피사업, 차광막 사업을 건의를 하면 시에서는 받아서 공무원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게 규정에 맞춰서 하면 시장에 공사를 할 수가 없다.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스스로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 현실에 맞게 공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 (사무국장) 방송에서 보도를 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한다. 작년에 시내에서 노점에서 죽은 물고기를 사먹어 식중독에 걸린 것을 회를 먹어서 그런 것처럼 보도했다. 저희가 사실대로 보도를 해달라고 항의를 했다.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여름철엔 아무래도 더 힘든데 장사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한다.

= (김근태 당의장) 정치인들도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은데 요즘은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회를 먹지 않고, 노점의 죽은 물고기를 먹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 항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성실하게 보도한다. 정치인들이 가장 약한 것이 언론이다.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면 문제를 제기한다. 돕겠다. 그것이 언론이 발전하는 길이다. 부당하게 언론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사무국장) 한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 양식 등 전 부분이 타격을 받는다.
= (김근태 당의장) 부당하게 피해를 받았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또 당한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야 한다.

- (고문)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현실에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영세상인이나 영세업주들에게 1인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달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시책은 좋지만 실제 서민들이 못 배우고 현실이 따라주지 못함에 따라 인력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줄여야 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식당업을 하든지, 재래시장 자체 내에서는 세금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금 때문에 도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지면 숨통이 트여지고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 (김근태 의장) 음식점이 너무 많다. 79명당 1개다. 미국은 450명당 1개다. 때문에 음식점은 구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 중 대다수는 실패하고 일부가 성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하는 게 예외다. 이것은 세금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망하는 것이다. 이 비슷한 예가 택시다. 대중교통, 자가용이 많아서 택시를 안탄다. 택시기사 분들의 월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예전에는 상황이 이러면 건축경기를 살렸고, 그러면 골목경제가 살아났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경기데 대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 올라봐야 헛것이다. 명목상 올랐지 집 팔고 다른 곳에 가려면 같이 올라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 우리가 지방선거에 진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투기로 집값, 땅값이 올라  세금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전에는 과표가 실제보다 형편없이 낮았다. 실제 매매가격의 반을 써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신고하면 나중에 팔 때 손해니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고용보험문제는 전문적인 것이라서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 (부회장)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주장을 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하셨다. 어시장이 특이한 환경이 놓여 있는 상황이다. 전국 수산물, 활어취급 시장을 가면 어시장의 횟집에서 토~일요일 되면 물고기만 사서 포장해서 간다. 그런 면에서 식육점도 1차 산업으로 비과세이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비과세로 해줘야 하고 횟집에서 파는 것은 일반과세를 해야 한다.
그것을 제가 마산세무서 과장에게 질의했더니 회를 그렇게 파는 곳이 있냐고 묻더라. 통틀어 일반과세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 나와서 실태조사를 해서 국세청장에게 이야기해서 분리를 시켜 과세, 비과세를 분리시켜 주시기 바란다.
= (김근태 당의장) 건의할 만하다.

- (회장) 세무서 직원이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남아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서서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는다.
= (김근태 당의장) 그래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말하고 주장할 수 있다. 김성진 후보 같이 왔는데 사람 좋으니 잘 봐 달라.

- (관계자) 김성진 후보 공약 중에 청과물시장을 어시장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방안을 말해 달라.
= (김성진 후보) 위치 문제가 마땅치 않다. 저는 결단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겠다. 아파트만 지으려고 매립하는 것 아니지 않는가. 시장과 국회의원이 손잡고 풀어서 돈은 마련할 수 있다. 매립하고 있는 공간에 적당하게 1~2만평 내서 청과물시장, 어시장 내면 된다.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비싸서 못한다. 매입하겠다고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바다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어시장, 청과물시장 내면 된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든 것이다.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5~10년뿐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
마산에 여당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야당 국회의원 5명보다 나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싫고, 열린우리당이 싫어도 제1당이 여당이라는 것은 무시 못 할 것이다.

- (부회장) 이번에는 집권여당이 국회의원이 나오면 큰 발전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 마산이나 경남주민들 한나라당으로만 전부 가는 것은 문제다. 참신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사실은 기초의원 뽑는 것이 잘못되었다. 당 공천 때문에 더 표면화 되었다. 기초의원 공천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 마무리 발언

▲ 김근태 당의장
 마산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경쟁시켜야 한다. 선거운동도 안하고 지역발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한나라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성실하게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또 당선시키면 저희들은 여러분 만나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포기하게 될 것이고 한나라당은 게을러질 것이다.
두 번째는 마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합당 이전에는 전통적인 야당지역이었다. 4.19혁명의 진원지이고 80년 신군부 집권이전 항쟁의 발생지로 그 것은 곧 광주항쟁으로 이어졌다. 마산의 역사성과 자부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런 토대위에 김성진 후보가 당선되면 발언권을 갖게 된다. 이해관계만으로 가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성진 후보 선거운동지원을 위해서 내려왔지만 이 기회에 여기 와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 들었다.
상인후계자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었다. 서울지역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채소가게를 하는 것이 자주 눈에 띄고 성동구 마장동에 가면 고기를 파는 청년들이 많다. 그러나 마산어시장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상인후계자는 알아보도록 하겠다. 재래시장 사시는 여러분들 삶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산층,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은 우리당에게 매우 중요하다. 대형마트가 어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부분과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김성진 후보가 당선되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울로 가면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전국적인 일이 많지 않은가. 미사일, 한미FTA, 집중폭우 등 많은 일이 일어난다.
차광막을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것, 공무원 책임회피용으로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 맞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 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국정감사를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그런 경우 공무원들이 책임을 진다. 일반적 기준, 현실적인 탄력성에 대한 안을 내주시고 김성진 후보와 의견을 교환해 달라.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부담이 되어 일자리 확대와는 모순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노동자 30~40만 들어와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태다. 질이 좋은 직장 만들어 경쟁력 확대하는 것과 상호 상충하는 면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김성진 후보,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선택해달라고 하기도 싶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산이 발전하려면 전체적으로 마산의 자부심에 맞게 가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일색이 되었다. 재보궐선거에서 김성진 후보가 되었다고 하면 전국적인 뉴스가 될 것이다. 전국적인 뉴스가 되는 것이 마산발전과 여러분 자부심에 도움이 된다. 도와주시고 당선시켜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말씀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해결위해 노력하겠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발언권이 적고 당내에서도 만나기 어렵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함께 해주시고 동지가 되어 달라. 감사하다.

▲ 김성진 후보
외람되지만 후보자 중에서 초중고대학을 마산에서 나온 사람은 저 밖에 없다. 마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생생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시장 등에 나름대로 알고 잘 알고 있다. 주변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뒹굴면서 애환을 아는 사람을 뽑고 국회로 보내주셔야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마산경제회생을 위해서, 마산을 잘 알고, 중앙정치, 중앙정부를 잘 알고 있는 저를 당선시켜 달라. 2년 동안 일하는 모습이 말했던 것과 부합되면 한 번 더 시켜 달라. 못하면 2008년 4월에 떨어뜨리면 된다. 정말 잘할 자신 있다. 도와주시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청과물시장 이전 집중적으로 하겠다.
당의장께서 제가 당선되면 예결위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마산은 갈 길이 멀다. 민주마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새로 세우고 싶다. 당의장께서는 저보다 월등한 분이다. 젊은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것처럼 저도 마산발전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 진정성을 믿어 달라.

▲ 마산어시장 통합번영회장
감사하다. 어시장까지 찾아주시고 우리이야기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희가 김성진후 보를 도와서 한번 해보겠다.

▲ 김근태 당의장
10시 반에 어시장을 도는데 국민체조 방송은 재미있고 느낌이 좋았다. 여러 아주머니들이 따라서 하시니 아주 좋았다.

2006년 7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