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6년 7월 13일 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정조위원장단, 원내대표단

▲ 김한길 원내대표
태풍과 폭우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기상을 예보한다는 것이 아직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좀더 잘 예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서도 태풍과 폭우대책 논의가 있었다. 발표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별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

어제 당정에서는 사회문제로 부각된 사행성 게임과 불법 피씨방에 대해 강도 높은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합의를 봤다. 곧 구체적인 근절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사행성 문제는 대단히 실태가 심각하다. 우리당이 말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와 완전히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서민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우리사회의 일하는 의욕을 앗아가는 심각한 병폐라고 생각한다. 많은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권오규 재경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어제 청문회는 다른 어느 청문회보다 철저히 내정자의 정책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당 청문위원들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질의해서 여당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본다. 수고 많으셨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고위당정회의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여당의 목소리를 보다 무겁게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은 선거와 표를 생각하고 정책에 있어서 민의의 반영과 정책의 책임성을 우선시 한다. 반면에 정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효율성을 우선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성과 효율성이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조화점을 찾기도 하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끌려가기만 하는 모습은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의 표로 심판당하는 것은 여당이라는 점도 되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남북장관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당의 비대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북에 대한 화해와 협력 정책의 전제조건은 북측이 한반도 평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로 무모한 도발행위를 북이 계속 하는 한 북에 대한 지원과 양보가 계속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 그런데 오후에는 북측 장관급 회담에 참가한 대표로부터 선군정치의 혜택을 남한 국민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국민 일반의 정서와는 분명하게 반대에 있는 인식이다. 남북관계에 대해 최근 미사일 발사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다시 한번 점검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7,8월 하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9월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다룰 주요 법안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는 자리이다. 하한기에도 원내대책회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각 상임위별로 민생정책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당에서도 서민경제회복추진위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9월 정기국회를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올해 정기국회는 참여정부의 민생정책을 결산하고 집권 후반기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년에 비해 몇배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사학법을 빌미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상임위 활동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회운영 기조와 중심을 잡아나가는 원내대책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내대책회의 참석 의원님들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9월 국회를 내실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란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어제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당 정책위와 부총리 내정자간 경기대책을 둘러싼 심각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당과 정부와 새로 내정된 권오규 부총리간의 견해 차이는 없다. 다만 내년도 상반기의 경기상황, 하반기의 경기상황도 현재의 기업들의 투자심리, 소비심리 동향으로 봐서는 매우 걱정되는 점이 있다. 그래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정책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권오규 내정자의 의견이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잠재성장률은 제가 한국개발원 원장으로 있을 때 산출해 낸 것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5% 수준,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4% 수준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추정했는데 노동, 자본, 기술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다.

우리나라가 60-70년대는 노동력이 성장의 중요 요소였고 이후 자본, 최근은 기술이 가장 중요한 성장 결정 요소이다. 기술에 의해 얼마나 성장이 높이질지 낮아질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 아무튼 잠재성장률은 10년단위로 추정하는 것이어서 해마다 5% 수준을  넘으면 문제가 생기고 그보다 안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계획의 평균이 5% 수준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작년만 해도 5% 경제성장 목표 설정을 했는데 4% 밖에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봐서 내년 경우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찾아 노력하는 것은 아무 부작용이 없다는 뜻이다.

저도 어제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써서는 안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우리당은 일관성 있게 내년도 5% 성장 달성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목표만 설정해 놓고 달성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노력을 다해서 성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민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된다. 어려운 계층이 있다. 자영업자, 택시같은 분야도 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데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당은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구조조정 효과를 내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성장추세를 유지하며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문제는 부총리는 바뀌지만 나머지 각료들이 유임되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전혀 없는 부분이다. 언론과 국민은 당과 새로 들어오는 부총리간 심각하게 견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 박병석 정무위 위원장
새 경제팀이 들어서는데 서민들의 삶이 대단히 고단하다. 상당수 서민은 서민 출신의 대통령을 뽑으면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참으로 고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새 경제팀은 가슴 속에 담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역사의 시계바늘을 30년쯤, 한 세대 뒤로 돌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5공 전두환 시대의 주역이 그대로 한나라당 지도부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전두환 시대의 5공 창당 핵심 멤버, 핵심 요원, 당시 안기부의 핵심요원들이 한나라당 지도부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 전진하고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또한 최근 공천도 송파의 경우 성접대를 한 사람 공천했다가 취소하고, 서울 시장을 나가겠다고 했던 사람을 4개월 만에 다시 공천하면 그 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겠으며, 과연 국민의 선택을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지도부의 구성이나 후보 공천을 보면서 정치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깊은 회한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6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