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7월 12일 22:3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예정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는 6시 반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호우와 FTA 시위 등으로 한시간 반이나 늦게 개최되었다.

당정은 불법사행성 게임과 성인PC방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사회의 암적 존재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사행성 게임을 뿌리뽑기 위한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범람하고 있는 사행성 오락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을 꺾고,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국세청 합동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에 나서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포상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연말에나 가야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사행성 게임이 사회에 확산되는 속도나 미치는 폐해를 볼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신고포상제를 우선 도입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포상제 도입을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하려면, 대통령령이나 경찰청 훈령을 고쳐야 한다.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가을 정도부터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PC방의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서 사장을 바꿔 계속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을 계속 교체해서 불법사행성 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사장만 바꿔서 계속 영업을 했는데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되면 사장을 바꿔 계속 불법 영업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행성 PC방의 전용선 차단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사행성 불법게임장의 근절을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을 위해 문화관광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경품용 상품권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사행성 게임장의 허가제 전환, 사행성 게임 판단기준을 엄격화하고, 부당이득 탈세 환수방안 등의 근원적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행성 게임장이나 성인 PC방의 경우 영세업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서울을 비롯한 대규모 도시의 큰 오락장의 경우에도 한달에 삼십만원, 작은 곳은 십만원 정도밖에 세금을 안 내고 있고, 매출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지 영세사업자라는 이유로 해서 자진 신고하는 형식으로 한달에 많게는 삼십만원 적게는 십만원을 내고 있다. 매출 규모를 투명하게 하고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겨서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행성 오락장, 성인 PC방을 차리면 떼돈을 번다는 기대를 뿌리 뽑아 성인 오락장, 성인 PC방이 새로 생기는 수요를 차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행성 게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탈세 방지 대책도 같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조만간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다시 열어 불법사행성 게임장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오늘 문광부에서 준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주 중 고위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다시 논의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사행성 근절대책과 함께 호우 대책도 논의했다.
어제부터 오늘 사이 많은 비가 내려, 서울, 인천, 강원 지역에 상당한 주택 침수, 농경지 침수, 철도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날림보수공사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중앙정부에서 철저히 점검해서 날림, 허술한 복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에위니아 태풍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피해조사실시를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종합합동조사는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전에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피해시설별 지원방식을 해서 지원이 늦었다. 이제는 개인별 피해 내역을 즉시 반영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피해신고가 오는 즉시 확인해서 재난지원금을 곧바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고에서 지원하는데는 시간이 걸려 지자체 재정에서 피해신고 즉시 확인해서 바로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하고 국고에서 나오는 돈으로 나중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속처리하기로 했다.

2006년 7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