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일  시 : 2006년 7월 11일 9:00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문석호 재경위 간사, 유기홍 교육위 간사, 조일현, 최용규 수석부대표, 노웅래, 박기춘, 장경수, 정선호, 선병렬 부대표 / 방기성 소방방재청 복구지원본부장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남북장관급 회담이 오늘부터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북에 양보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하는 것이 북측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

한미 FTA협상이 재개되고 있다. 반대 시위가 있고, 내일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고 있다. 한미 FTA를 놓고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손익계산서를 펼쳐놓고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차원에서도 관련 특위 구성안이 통과됐다. 우리당은 오늘중으로 한미 FTA특위 구성 명단을 제출하겠다. 국익 극대화에 성공할 수 있는 덧셈 협정이 되길 기대한다. 미국을 위한 한미 FTA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FTA이길 바라고 적어도 한미 양국간 국익이 보다 극대화될 수 있는 협정이 되길 기대한다.

최근 경기활성화 방안이 정책위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당 차원에서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도록 체계적 논의를 거쳐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재경부총리와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있고,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는 다음주 화요일에 개최된다.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도 18, 19 양일중에 있을 것 같다. 자질과 역량,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장이 정치공세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특별히 야당의원들께 협조를 당부드린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국회는 하한기가 됐지만 행정부는 계속 돌아간다. 우리당 정책위는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특히 하반기 이후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계속 공개하고 그 결과를 밝혀 드리겠다. 하반기 정기국회는 참여정부가 사실상 추진해 온 주요 개혁정책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은 8월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다.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도 아직 처리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국방개혁은 물론이고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혁도 이번 정기국회를 넘겨서는 안될 과제이다. 이를 포함해서 세제에서도 우리당이 정부에 주문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가 급격하지 않게하는 내용,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 준비도 8월중순부터 시작하겠다.

▲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급 회담 개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오늘부터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다. 어려울 수록 남북 대화채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회담속에서 정부입장이 정확히 전달되어 북측의 미사일 발사 재발방지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일의 우익세력의 군비증강 및 MD체계 강화 명분을 주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일본 누카가 장관, 아소 다로 외상, 아베 신조 관방장관 등의 선제공격론 등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북측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국제법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제하는 국제적 규범이나 조약이 없어 북측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남북간 경협이나 북한의 지원 역시 법적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남북간의 신뢰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최소한 통보라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북에 전달해야 한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본부장이 북을 방문하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6자회담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단일한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시가 유보되었지만 중국측의 중재 노력이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

한미 FTA 문제는 하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논쟁보다는 생산적 각론 논쟁이 필요하다. 이미 진행된 협상이 제대로 교섭력을 발휘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특위 구성을 저희가 제기해 왔으나 늦어지다가 지난 국회에서 통과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대표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로 늦춰진 면이 있지만 우리당은 20명에 달하는 위원 중 우리당의 몫인 10명을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한미 FTA 특위가 즉시 가동되어 2차협상 진행과정도 보고를 받고 이후 3,4차 협상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일 USTR 대표와 한미FTA 우리당 특위 위원들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간담회를 통해 USTR 대표부에 우리당 한미FTA위원들의 요구사항과 국민들이 FTA를 바라보는 여러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 -문병호 위원장
어제 태풍이 소멸되어 다행이다. 피해가 있었지만 종전 태풍 피해보다 규모가 작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태풍에 잘 대처한 소방방재청 등 관계 부처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태풍으로 인해 사망한 유족이나 피해자분들,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7월 10일 김근태 당의장님께서는 유인태 행자위원장과 함께 소방방재청을 방문해서 태풍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행자부나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통해 피해복구에 신속히 대처하고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하한기가 되어 앞으로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난이 예측된다. 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재난에 대해 항상 대비하고 만전을 기하며 관계 부처에도 주의를 기울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제3정조위원회-우제창 위원장
하한기 민생정책활동의 일환으로 정무위에서는 7월 10일 신한은행 및 HK상호저축 은행 영등포점을 방문하고 서민자금 지원실태 점검을 했다. 재경위 위원들은 오늘 오후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소상공인 등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 제기 되어 왔다.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 자율성 제고 문제가 동시 요구되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 초안이 마련됐다. 그 중요성 때문에 우리당은 공기업 개혁 기획단을 구성해서 지난 7월 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월 1회 계속 개최해서 금년 말까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제4정조위원회-변재일 위원장
제4정조위원회에서는 어제 06년도 추곡 공공비축제 시행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실시했다. 금년 공공비축제 시행시에는 지난해 나타났던 문제를 보완하고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대폭 수렴했다.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350만석으로 하되 금년 추수기 작황에 따라 증가할 수 있게 조치했고, 농촌의 고령화현상을 고려해서 포대벼와 산물벼의 비율은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와 달리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이 매입가격과 우선지급금을 동일가격으로 하게 했다. 지난해 시장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우선지급금도 작년도 정산가격 사실상 지난해 시장가격을 100% 반영해서 농민들이 공급가격으로 시장가격 형성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했다.

▲ 제5정조위원회-제종길 위원장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기국회 이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개정 기획단을 구성했다. 의논을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해서 식품안전기능의 통합을 통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안전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는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론 수렴등이 더 필요해 7월중 당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
최근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 pc방의 도박장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근절대책을 반영한 게임산업진흥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 중에 있다. 관련 업계의 일부 반발 기류가 있다고 하나 정부의 근절대책이 후퇴하거나 업계 입장을 반영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내일 저녁에 있을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 문석호 재경위 간사
내일 재경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모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재경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재 경제사정이 어떠한지, 앞으로 경기회복이 어느정도 지표를 낼지를 비롯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문제, 한미FTA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사건과 관련해서 권오규 후보자가 청와대 보고라인에 관여한바 있는지 정치쟁점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참고인을 신청해 놓고 있다. 재경위 위원들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질과 능력, 정책비전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맞설 계획이다.

모레 있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여야간 쟁점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 차장을 지내며 비교적 원만히 업무를 수행하고 재경위에 출석해서 여러차례 검증을 간접적으로 받아와 비교적 무난하게 치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유기홍 교육위 간사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도착함에 따라 어제 상임위를 열어 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9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로 했다. 여야가 300건 정도의 추가 자료 요청을 했다. 대체로 평준화 정책과 그 보완을 위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정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대입정책에 대해, 또한 후보자가 대학교수 출신이어서 대학정책에 대해, 사학법 재개정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 자리 빌어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어제 한나라당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원래 증인과 참고인의 기본 취지가 특정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해 진술을 듣기 위한 것이다. 정운찬 총장의 경우는 퇴임 하루 전에, 현직 국립대학총장을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한 것도 아닌 채,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아닌가 싶어 반대했지만 청문회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참고인으로 채택하게 됐다. 그러나 참석이 강제되지 않아 참석할지는 정운찬 총장이 판단하겠지만, 김병준 부총리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성, 능력, 자질 검증보다는 정치공세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부당한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뤄지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6년 7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