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문화관광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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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지난 7월 10일 문화관광부가 한나라당 이강두 국회의원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취임 승인을 반려한데 대해 한나라당의 소속 국회 문광위 의원 7명이 이날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김명곤 장관에게 승인 취소를 반복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국민생체협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특정 정당 인사가 회장을 맡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생체협은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정치적 중립인사’를 요건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역시 그동안 특정 정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은 회장 추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광위원들이 정부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힘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며, 결국 국민생체협을 차기 대선을 겨냥해 자기 당 지원조직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문광위원들은 이 같은 국민적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열린우리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7월 10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노 식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