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10일 11:4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먼저 공공비축 물량은 당초 합의대로 350만석으로 하되, 추수기 작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둘째, 공공비축물량 350만석 중 포대벼와 산물벼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미리 결정하지 말고 농림부가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농어촌의 역량으로 봐서 조곡을 건조하고 정선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포대벼와 산물벼의 비율은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다.

셋째, 지난해의 경우 산물벼는 시장가격에 맞춰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은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대신 포대벼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포장비용은 제외키로 했다.

넷째, 우선 지급금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농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로 우선지급금이 사실상 수확기의 추곡의 가격을 결정하지 않냐는 농민의 우려를 감안해서 지난해 최초 실시한 후 정산한 결과 직불제 목표가의 82% 수준에서 정산이 됐다. 따라서 직불제 목표가격의 82% 수준을 금년에 우선 지급금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럴 경우 40kg조곡 기준으로 48,450원, 80kg정곡 기준으로 14만245원으로 당정이 합의했다.

2006년 7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