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7일 14: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강창일, 김재윤 의원,
김두연 회장, 박창욱 4.3중앙위원, 이성찬 직전회장, 이규배 4.3연구소장, 이재윤 재경유족 공동대표, 진덕문 사무처장

▲ 김두연 회장
유족대표를 원내대표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북 미사일 발사로 국회가 상당히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때 저희를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지난해 11월에 국회의장께 4.3 특별법 개정을 위해 4.3 유족대표 및 4.3 관련단체 대표, 4개 군수․시장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금년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되어 특별법 개정을 목적으로, 형무소 옛터에서 200명 유족이 제를 드리고 있다. 그런 시간을 쪼개서 국회의장, 원내대표를 방문하려 했는데 의장님은 일정상 시간을 맞추지 못해 원내대표님과 면담을 하게 됐다.

지난 해 강창일 의원이 의원 발의를 했는데 계속 계류되고 있다. 우리당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법으로 등원을 안하고, 정족수 미달 등으로 안 되고 있다. 이번에도 통과가 안되면 강창일 의원이 제주도에 내려오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저희가 건의문을 의장과 원내대표께 전달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제주도민의 한이 맺힌 이 특별법 개정을 꼭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우리당이 참여정부 들어서 4.3 관련사안에 많은 혜택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정기국회때는 꼭 김한길 대표께서 강창일 의원 체면도 살려주시고 김재윤, 김우남 제주 출신 의원들을 꼭 도와달라.

▲이규배 4.3 연구소장
국회 내에서 4.3특별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일단 민생법안을 얘기하면서 4.3특별법 통과시 예산 부담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4.3은 역사 문제이지만 유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면에서 보면 이는 민생 문제이다. 많은 유족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민생의 한 형태이다. 4.3문제를 과거사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유족자들의 민생 문제로 봐 달라. 4.3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해 나가면 다른 분야에 대한 형평성이 제기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만한 피해가 없었고 지원도 됐다. 어찌보면 오히려 제주도를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민생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합당한 이유가 안된다고 본다. 반세기 넘는 제주도민의 한이 묻힌 바람인데 여론의 뜻을 잘 이해해 달라. 50만, 100만 도민의 명예라고 생각해주시고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

▲김한길 원내대표
오랫동안 억울함 속에서 힘들게 견뎌오신 유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00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공포되고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위령제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해서 위로의 말씀과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정부여당, 참여정부의 입장을 대통령께서 직접 제주도에 가셔서 사과하신 것으로 의지를 표명했다. 강창일, 김재윤 의원이 여러차례 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동안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등한시 한 것은 아니고 한나라당과도 많은 토론을 했다. 정부의 민생론,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있었으나 물밑으로 수많은 협의를 했다. 상당부분 정리를 해서 행자위만 통과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정기국회중에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 문병호 제6정조위원장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하셨으니 저는 실무적으로 약속을 지키겠다. 제주 4.3 사건은 역사적으로 볼때 규모도 제일 크고 의미있는 사건인데 그동안 왜곡굴절된 면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물꼬를 트고 그 이후 많은 어려움을 풀어가고 있다. 과거사에 대해 당의 입장은 제대로 정리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부담되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여러 군데 많은 사건이 있다. 전후 시기로 많은 사건이 있었다. 진상규명은 하고 있는데 사후처리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다. 형평성도 맞아야 하고 일관성도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주 특별법만 다른 사건보다 유별나게 앞서 처리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특별법안의 여러 내용 중에서 정부와 여당내 조율이 되었고, 정기국회내 통과시키려 한다. 한나라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한나라당도 방문하셔서 압박해 주시면 한나라당도 반대할 명목이 없을 것이다.

▲ 김재윤 의원
민주화운동유공자의 처우, 역사적 위상 등을 보면 4.3사건이 오히려 형평성 문제에서 여러  뒷받침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4.3특별법이 정기국회 내 통과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4.3유족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다. 유족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오랜 세월 지났지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지도부의 관심과 협력과 뒷받침을 부탁드린다.

2006년 7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