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7일 (금) 10:5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재보궐 선거가 결코 열린우리당에 유리한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분의 후보자가 자신을 던지는 결단으로 출전을 각오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당의 후보자들과 한나라당 후보자들을 잘 비교해 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성북을 지역에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공천했다. 어제 성북을에 후보자로 공천된 최수영씨의 보좌관 최수찬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어제 선고받았다. 또한 송파갑 정인봉 후보는 신문보도에 나왔듯이 지난 번 선거법 위반 내용중에 성접대와 관련된 내용까지 밝혀져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 김덕룡 의원 부인이 공천헌금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매관매직과 다를 바 없다는 판결문 내용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한나라당의 공천헌금, 돈 공천, 돈 선거와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지난번 지방선거가 유례없는 돈 선거로 얼룩지면서 당선자가 당선직후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으면서 선거의 의미가 퇴색될 지경이다. 
최근은 한나라당의 전성시대다. 전자는 돈 전(錢)자, 성자는 성 성(性)자로 한나라당의 전성시대는  이번 공천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저는 한나라당이 국민적 지탄을 받는 공천은 즉각적으로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인물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천비리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유야무야 덮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공천에서도 또다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공천을 했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부패공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오늘 있었던 확대간부회의 내용과 그 전에 있던 긴급당정 보고를 드리겠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차관을 당으로 불러서 최근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점검했다. 그 결과 국민여러분들이 일부 오해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적어도 북한 미사일발사와 관련된 국제적인 정보공유, 특히 한미간의 정보공유는 사태발생 초기부터 매우 긴밀하게 공유되었으며, 매우 긴밀하게 공동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특히 부처간에도 이견이 없도록 긴밀히 조정해서 공동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오늘 회의에서 한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 일방적인 언론보도의 흐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이전과 비교했을 때 유례없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대응으로 보도하고 공격하는 양상은 실제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에 말려들어가는, 말하자면 북한의  고도의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는 결과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꼼꼼하게 따져 대안을 만들겠지만 지금 상황은 외교안보 당국이 힘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힘을 모아줄 때라는 것에 인식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열린우리당은 상임고문 세분을 새롭게 위촉했다. 국회의장직을 마치시고 당으로 돌아오신 김원기 의원, 국무총리직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이해찬 의원, 전직 당의장인 정동영 전 당의장님 3분을 상임고문에 위촉했다.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여러 가지 의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의제별로 분과별 모임을 갖고 계속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당 정책위와 상의해서 정부당국에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한 가지씩 받아들여지고 정책화되고 있음을 보고 드린다.
먼저 그동안 우리당에서는 금리문제와 관련해서 금리인상은 한국적 현실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피력한 바가 있는데 오늘 콜금리 동결한다는 결과 발표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다.
두 번째 올해안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완만하게 진행됨으로써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을 당에서 내놓았는데 정부가 하반기 재정지출을 신속하게 앞당겨서 지출하겠다고 하는 의견보고가 있었다. 신속한 재정지출은 경기흐름과 맞물려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 특히 성인게임장 및 도박, 성인PC방, 특히 불법도박이 횡횡하고 있는 성인PC방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이 상당히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풀뿌리 경제를 망가뜨리는 민생침해사범, 특히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서 민생침해사범들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불법도박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단속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전당대회에서 보이고 있는 후보자들간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만약 저런 발언들과 저런 난투극들이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 있었으면 1면 TOP감이다. 도저히 당을 같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언사와 욕설에 가까운 공격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부대가 막사별로 전리품 획득을 위해 혈안이 된 모습처럼 보인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다.
한나라당의 전당대회가 보다 더 건강하고 당의 발전적인 전망을 내오는 전당대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한나라당이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지 방향을 읽을 수가 없다. 오로지 누가 당선되는지, 누가 누구의 계보인가만을 가지고 따지는 저런 전당대회를 저런 비싼 돈을 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된다.

참고로 내일 모레가 김근태 당의장 취임 30일이 되는 날이다.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11시에 당에서 진행한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난 30일간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출발한 김근태 당의장 체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과에 대해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

◈ 질의응답

- 사무총장은 결정되었는가.
= 누가 적임자인지 상의를 하고 있다. 빈자리가 있어서 한꺼번에 발표할 것인가, 나눠서 발표할 것인가 고민이 있어서 뒤로 미뤘다. 오늘 발표하지 못했으니 다음주 초로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 북 미사일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 원칙적인 입장으로 이해해 달라.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입장은 먼저 미사일 발사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하고 있는데 더욱더 강화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해결방식은 정치외교적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다. 내부, 남남갈등으로 확대되어서 국력을 모아서 대응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쪽이 항상 일방적으로 북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지원만 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사태의 흐름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제안했는데 회담을 바로 받지 않고 연기할 것을 전했다. 정부당국의 대응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관련 북에 끌려 다니지는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2006년 7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