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5일 (수) 10: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채수찬, 이계안 정책위 부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문석호 재경위 간사, 이미경 학교급식사고 진상조사 및 대책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제세 의원 / 한덕수 경제부총리 및 행자부, 복지부, 농림부, 건교부 장관, 노동부 차관, 예산처  차관, 교육부 차관 등

◈ 모두발언

▲ 김근태 당의장
오면서 사실 좀 걱정을 했다. 한덕수 부총리께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경제 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닌가 걱정했었다. 그런데 끝까지 당정협의를 챙기시는 한덕수 부총리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민경제가 어렵다. 당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여러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5.31지자체 선거에서 우리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제지표가 괜찮다는 얘기가 반복될수록 직장을 구하는 청년이나, 영세자영업자, 빈곤층은 오히려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우리당과 더불어 참여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에 따라 당은 서민경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지역구 의원들은 정치여론 형성하는 재래시장이나 자영업자를 만나면 얘기하기가 복잡하고 어렵고 길다. 이런 것이 5.31 선거에 반영되고 폭발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부총리께서 퇴임하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5.31선거에서 국민이 보내주시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당에서도 전체적으로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 올해는 5%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 약간 못 미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 수 있길 바란다. 그러나 GDP 성장률에 비해 GNI 성장률은 작년에 0.5% 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 실제로 유가와 고환율 때문에 국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0.5%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한국경제가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층에 돌아가는 몫은 더욱 작은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지표경제와 더불어 체감경제, 서민경제에 대해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협력했으면 좋겠다.

당과 정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일관성과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 당정협의가 5월 지자체 선거 이후, 임시국회 끝나고 처음 열리는 당정협의인데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오늘을 계기로 당정이 더욱 발전해서 경제가 예측가능 하도록 마음과 지혜가 모아질 수 있길 바란다. 고맙다.

▲ 한덕수 경제부총리
당과 하반기 경제 운용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린다.
의장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작년, 올해는 예상보다 유가가 오르고 상반기에만 10% 유가 인상을 예상했는데 작년 상반기보다 30% 이상 오르고 있다.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절상되는 과정에서 경제 대응능력은 예상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본다.

우선 거시적으로 전체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 일자리가 확충되기 어렵다. 이러한 고용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현단계에서 판단하기로는 당초 예상했던 상고하저이지만 연간 전체로 볼때 잠정성장력이 5% 내외가 될 것 보고, 내년에도 큰 변동이 없는 한 잠재성장률 4-5% 정도 성장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나 의장님 지적대로 GDP와 GNI의 괴리가 심하다. 국민이 느끼는 소득에 대한 체감이 좋지 않다고 예상한다. 중요한 것은 의장님 지적대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에 노력해야 하고 구조조정 노력과 복지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경제안정,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육성을 통해 성장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비용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 등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 강봉균 정책위 의장
한덕수 부총리께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저는 과거에 많은 경제부총리를 모셔봤고 저 자신이 재경부 장관을 해봤지만 한부총리는 과거 어느 부총리보다 합리적으로 일하신 분으로 생각한다. 경제부총리는 바뀌지만 다른 경제각료는 거의 유임되어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몇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거시경제 정책이다. 지난주 청와대에서 우리당 지도부와 대통령과 만찬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거시정책 면에서 큰 문제가 없지만 민생경제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우리당도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걱정이 좀 더 많다. 우선 거시 경제도 GDP 성장률이 상반기 6%에서 하반기 4%로 낮아지고 이러한 하향국면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국민의 경제회복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4% 성장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김근태 당의장 말씀대로 국내총생산 GDP가 4% 성장해도 원유가 상승 등으로 GNI는 거의 늘지 않는 현실이다. 지난해 GDP 4% 성장에 GNI는 0.5%밖에 안 됐다. 총생산에서 추가성장해야 GNI가 는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은 부문별로 보면 자영업, 개인택시처럼 종사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수경기가 진작되지 않으면 구조조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나 구조조정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을 내수경기 회복에 맞춰주기 바란다. 한국은행이 물가압력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경제전망을 낙관하는데 상반기 코아인플레이션이 1.8%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목표인 2.5%-3.5%인 하한선보다 밑도는 상황인데도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 달라. 재정지출은 근년 같은 경우에 예산 조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재정사업규모가 88조원에 달한다. 경제 각 부처가 사업추진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할 수 있다.

미시적으로도 내수경기 침체요인을 잘 분석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첫째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해서 건설경기침체가 내수부진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 투자 증가율이 당초 2% 예상했으나 더 나빠져서 감소세로 돌아갔다. 토목건설 부문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다. 새로운 재정투자사업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사중인 재정사업은 적어도 당초 공기를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중요한 정부 투자사업이 공기를 지키는 것이 거의 없이 연장되고 있다.

둘째, 민자유치사업도 말만 무성하고 진척되는 것이 별로 없다. 기업도시만 해도 금년 6개 지역을 지정만 해 놓고 사업계획신청은 태안지구 한 군데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규제를 완화해 주기 바란다. 혁신도시 경우도 지가는 올랐는데 지구지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챙겨달라.

좋은 일자리는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되어야 창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장경제선진화 TF를 가동했다고 하는데 논의만 오래 끌지 말고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금년내 법개정을 해야겠다. 참여정부가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논의에 반년 이상 걸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총제 폐지시 그것을 이유로 더 많은 기업투자규제장치를 만들어 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해서 순환출자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다.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되어 기업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지역처럼 시지역도 사업용 토지를 분리 과세해서 우리가 바라는 서비스 산업이나 제조업 투자기업에 무거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쓰려 하는 실정이다. 우리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인력부족 규모가 큰 중소기업일수록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는 방식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국인 신규고용을 얼마나 늘리느냐와 연계해서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는 이른바 인센티브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강화정책은 반드시 공급원활화 정책과 병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다. 금년도 50만호 주택건설 목표와 수도권 28만호 건설목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건설이 전년보다 12.8%나 감소하고 있다. 건교부는 금년에 어느지역에, 어떤 주택을, 언제 공급할 수 있는지 매월 공시해서 주택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 심리를 제거해 달라.

여당은 서민경제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년의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려면 금년 하반기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논의만 하다 내년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늦다. 앞으로 당정협의는 정부 설명만 비공개로 듣고 몇가지 질의응답을 거치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7월 5일 13: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1. 오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정부와의 확대 당정협의에서 당 참석자들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으로 주문하였음

 (1) (금리 정책) 하반기 경기의 불확실성과 현재 물가 수준이 물가목표제 하한선을 밑도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한은과 협조해 줄 것으로 주문

 (2) (재정 정책) 금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하반기 88조원 수준)이 불용․이월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독려 요청(계속 공사중인 사업들의 공기를 맞추는 노력 배가)

 (3) (BTL․BTO 등 민자사업) 상반기 제도 개선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가시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 강화를 주문

 (4) (기업도시․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과 아울러 혁신도시 지구지정의 가속화 요청

 (5) (사업용 토지 보유세에 대한 제조업․서비스업 차별시정) 현행 읍면동 지역 제조업 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주문

 (6) (출자총액제한 제도 개선)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출총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현재 구성․운영중인 “시장경제 선진화 T/F”팀의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가급적 금년내에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문

 (7) (부동산 가격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려면 투기 억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금년도 주택공급목표인 50만호(수도권 28만호)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500만평의 택지공급 이행을 촉구(900만평 기확보)

 (8)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 현행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내국인 신규고용과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요청

 (9)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세부담 경감)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한 자영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제도* 의 일몰 시한을 2년간 연장 요청(금년말 → 2008년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또는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

 (10)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투자) 에너지관련 특소세 재원을 활용하여 고유가 시대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주문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경쟁 질서 확립)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 요청

 (12) (학교급식 문제) 학교급식 직영 및 조리사 증원 등과 관련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지원 요청

 (13) (비과세․감면 축소) 금년중 일몰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마련과정에서 성장 및 서민경기 활성화와 관련되는 사안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 선별적 추진 요청

 (14)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동일 시군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투기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 시․군 내에서도 투기지역 지정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

 (15) (취약부문 퇴출 인력 흡수) 영세자영업자, 재래시장 등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되는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 주문

 (16) (여성 고용) 일자리 창출 마련시 여성 고용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2. 상기 당의 정책주문에 대해 정부측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2006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