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5일 (수) 10:1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열린우리당은 오늘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열리기 30분전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근태 당의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표시했지만,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항의를 표시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에 확실한 경고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이 일로 인해서 국민들 속에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시 한 번 북한에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밝히겠다.
미사일로는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북한은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향후에 이 사태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정부와 공동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오늘 김성곤 국방위원장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먼저 국회차원에서 조속히 관련 상임위를 개최해서 정부관계자를 불러 내용을 듣고 대책을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몇 가지 대화를 나눴다. 특히 외교안보에 관해서는 긴밀하고 한 치의 오차없이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북한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합의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경제와 관련된 당정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강봉균 정책위의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국내경제에는 이미 미사일 문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지만,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보고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할 때 물어보는 주제가 대개 두 가지인데, 첫째가 남북관계, 두 번째가 노사관계다. 이 두 가지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자고 논의했다.

오늘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의는 여러분들께 이목희 간사가 보고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어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다.

오늘부터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여러분께 나눠드린 의제처럼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주로 다뤄야할 핵심의제들을 선정했다. 앞으로 이 의제들 중에는 빠르게 결론이 나야할 의제도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들도 있겠지만, 열린우리당이 주로 어떤 과제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다.

앞으로 각 분과별로 집중적인 토의를 통해서 정책을 도출해내고, 그렇게 도출된 정책으로 각계각층 의견 수렴하고,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양기대수석부대변인이 주로 담당할 것이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항은 양기대 수석부대변인께 문의주시길 바란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는 민생경제 부문에 당정청이 일치해서 활성화 해나가자는 합의를 본적이 있다. 어제 보도에서 나왔지만 사행산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제 단속 및 점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사안은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당이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고, 그에 대해 정부가 화답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안으로 공권력의 확립과도 연동되어 있다.

현재 각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성인게임장 및 PC도박은 민생에 상당한 침해요인이 있는 사안이다. 주로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동네에 있는 성인게임장에 가서 상당히 많은 돈을 날리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심각한 경제문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PC도박은 거의 가정으로까지 침투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지만 PC용 도박게임 몇 가지를 개발해서 53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도박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횡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용 게임과 관련해서 경품용 상품권 발행액수가 한해에 수십조원에 달한다. 그것이 사실상 합법적 도박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게임장과 PC도박에 들어가고 있는 수십조원의 돈은, 그동안 사회문제화가 되어 있던 카지노나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증에 쓰인 돈과 비교해볼 때, 규모면에서나 대상에서도 청소년, 주부,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 서민층의 부를 빼앗아 가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를 회복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서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행위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 정부당국에 전달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문제는 제가 문광위 간사 시절부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지금 성인게임장이 주택가로 파고들고 있는 속도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사회적 안정 차원에서 민생침해사범으로 규정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민경제추진위원에 남궁석 전 정통부장관이 추가로 선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질의응답

- 공천은 언제쯤 마무리되는가.
= 7.26재보선과 관련된 공천은 목요일 오후에 열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금요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준 받을 계획이다.

오늘이 이한열 열사의 19주기다. 제가 오늘 광주추도식 참가위해서 비행기까지 예약했는데 북한 미사일 때문에 가지 못하고 당으로 나왔다. 추모의 마음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2006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