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3일(월) 10:1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제 오늘 전국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취임식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지방자치단체 취임식과 관련해서 지도부의 입장을 발표 했다.
먼저 오늘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현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그 견제 속에서 균형 있는 지방자치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에 힘을 다하겠다. 이번에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및 지방의원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깊이 판단하셔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훌륭한 지방자치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다시 한번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것이 지도부들이 의견을 모은 공식 입장이다.

두 번째, 학교급식사고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이 사고가 나자마자 발 빠르게 학교급식사고진상규명및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대안을 세운 결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완전하고 완벽한 법안들은 아니지만, 이번에 나타난 학교급식사고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이 급식에 대한 대책이 완전히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급식이 학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생들을 맞길 수 있는 형태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감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있었던 기구를 전환해서 안전한학교급식지원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본부장 이미경 의원을 임명했다. 이 본부 학교급식의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또 본격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이상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약 30분 정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개각과 관련한 의견들을 우리 지도부들이 모았다. 앞서 김근태 의장께서 모두발언에서 지도부들이 모은 의견을 발표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병준 전정책실장의 부총리 기용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의 일부의원들 속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전달되었다. 당 지도부는 그 의견을 전달받고 그런 의견들을 열린우리당의 워크숍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상적으로 개각을 앞두고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비록 열린우리당내에 일부 부정적 의견이 존재한다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안팎의 적절한 의견들을 판단하셔서 인사권을 행사하신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더불어 당내에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께도 당부한다. 일부 부정적 의견을 당 지도부가 충분히 수렴해서 청와대에 전달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여 다시 한번 당과 청와대가 인사권을 두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작되기 전 30분 동안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 주로 하신 말씀은 30분이라는 시간은 열다섯분이 모여서 이야기하기에는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이다. 당내의 일부 부정적인 의견 있었고, 그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래서 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나. 왜 부정적인 것이냐를 물어보는데 오히려 의견교환이 있었다. 워크숍 발언 중에 자유발언을 하는 와중에 김진표 부총리의 사의표명이라는 문자메세지가 의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후임으로 누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좀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구누구가 유력하다는 문자메세지가 다시 들어왔다. 그래서 전반부에 계셨던 분들께서도 김병준 정책실장이 한 발언 중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고 지적한 분이 한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곧 인사에 반대하는 발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사발표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후반부에 그것이 나오니까 의원들 삼삼오오가 모여서 언론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조금 적절치 않다는 흐름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것은 김병준 정책실장이 실제로 세금폭탄이라는 조어를 만들어 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만들어낸 조어이고 한나라당이 확대한 그러한 개념인데, 말하자면 그것과 연관되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분이 아니냐하는 취지의 부정적 의견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적어도 김병준 실장이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분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겠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일부 의원이 전달했다. 따라서 당 지도부들이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 김병준 실장의 능령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데로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특히 당과 청와대, 정부가 지난번 청와대 만찬을 계기로 다시 한번 단합해서 국민들에게 서민경제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민생문제에 전념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문제는 당 차원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당 지도부가 의견의 일치를 모았다. 그 이야기를 하느라 한 30분 대화를 했다. 지도부가 개각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개별적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 인사문제만을 가지고 청와대에 의견전달을 한 것인가.
= 이번 경우는 워크숍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한 것이다. 특별히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만 전달한 것은 아니다. 워크숍 결과에서 이러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리고 개각관련해서도 이러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달된 것이다.

- 염동연 총장의 사의가 수용되었나.
= 염동연 총장의 사의가 수용되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회를 봤다. 원래 오늘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앞서서 개각 관련한 향후 대책을 이야기 하다 보니 그 이야기를 좀 논의하지 못했다.

- 청와대 만찬 자리에서 개각 관련한 언급이 있었나.
= 청와대 만찬 자리에서는 개각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워크숍 중간에 김진태 부총리의 사의가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청와대 만찬에서는 개각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 7.26 재보선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어떤가.
= 오늘 공천심사위원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고민이다. 중량급 인사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러나 최선의 후보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번 주에는 우리당이 세 가지에 측면에 주력하려고 한다. 첫째가 서민경제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첫째 주이다. 두 번째로 당직개편이 부분적으로 추진되면서 일하는 당으로서의 면모를 만드는 과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7.26 재보선 준비이다. 다음주 12일에 후보등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이 세 가지가 열린우리당의 이번 주의 과제이다.

- 오늘 회의에서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당이 반대의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나.
= 당이 반대 입장을 내야 한다는 분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오늘 여러 대화를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을 주목해 달라.

- 7.26 재보선 후보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가.
= 어쨌든 당은 공모라고 하는 당헌당규의 절차를 따라서 후보를 모집을 하고 모집된 후보 중에서 누가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번 지방자치선거에서도 후보가 한분만 공모할 경우 단수공천을 한 전례가 있고, 후보가 공모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들을 발굴해서 공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해서 몇 명이 들어왔느냐 그중에서 누구를 하냐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지켜봐 달라.

2006년 7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