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6월 30일 14:30
▷장소: 국회기자실

17대 국회 하반기 첫 국회를 마쳤다.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 6월 임시국회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민생법안과 사학법 연계 전략을 구사해서 속수무책이었다. 무력감도 들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민생법안 하나라도 더 챙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했는데 기대만큼 성과가 있지는 않았다. 그나마 한나라당이 시혜를 베푼 5개 법안을 처리한 것에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6월 임시국회의 결산이고 점수일 것이다.

한나라당이 당내 행사인 전당대회를 핑계로 시급한 민생현안을 외면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에 밀려 막판에는 몇 개 일부 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바꾸고 허둥지둥 대는 것을 보면서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민생을 외면하는 얼마나 무책임한 정당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많은 민생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바로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해야 한다. 7,8월 하한기 쉬지 않고 땀 흘려 일하겠다. 하한기에도 민생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준비와 입법을 위한 민생탐방, 전문가 접촉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했어야 할 법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일하기 위해 꼭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한 51개 법안도 있지만 적어도 민방위 기본법은 처리되었어야 한다. 민방위대 편성 연령을 45세에서 40세로 낮추고, 교육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으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안일텐데 결과적으로 처리를 못해 도움을 못 드리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임대주택법 역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외환 위기 이후 부도임대아파트가 54,000여세대가 되었다. 임대주택법은 부도 사업장이 신속하게 팔려서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입주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법이다.

보험업법은 27만 보험설계사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법이다. 법의 정신은 좋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집인들이 모두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선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법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원칙을 지키기에 우리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 2년정도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이다. 교차모집 허용을 시장 여건이 성숙될때까지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인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27만 보험 설계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다. 이 역시 이번에 처리되지 못했다.

로스쿨법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정부 들어와 오랫동안 준비한 법으로 08년도부터 3년제 석사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었어야 하는 법안인데 이번에 처리되지 못해 시행이 어렵게 됐다.

비정규직 3법도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인데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했다.

금산법 역시 금산분리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처리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했다.

국방개혁기본법 역시 선진강국을 만들기 위해, 방위력 개선을 위해, 군구조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저지로 통과되지 못했다.

국가재정법 역시 1년도 단위가 아니라 중장기적 예산편성 하에서 예산 운영 여건에 맞춰 예산을 중장기적 운용하자는 법인데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민생관련 법안,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이 있음에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해 국민들께 도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가을 정기국회때 가장 빠른 시일내 이런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06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