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30일(금) 11: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 김현풍 강북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고 관련
오늘 김현풍 강북구청장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받았다. 작년에 직원교육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되었다.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이어서 서울지역 구청장 중에서 두 번째로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일관되게 공천비리와 선거부정행위가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 오늘 이 선고결과는 지난번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이어서 한나라당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돈 선거, 부정선거를 자행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두 분 말고도 광역단체장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또 소속 의원이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광범위한 돈 선거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7.26재보궐선거 공천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을 했다.  성북을 지역에 오늘 공천 확정했다고 발표한 최수영 후보자, 이분은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의원 출마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다. 지역에서 조사받았던 분들이나 지역에서 알아보니까 금품이 오간 정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따라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강북구청장 김현풍씨나, 성북구청장 서찬교씨와 다를 바 없는 범죄혐의자이다. 그런데 이분의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분을 성북구에 다시 공천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돈 선거, 돈 공천에 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거듭된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이 잘못은 결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다고 하는 오만한 판단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한나라당이 당선될 것이라는 그러한 오만한 판단을 계속해서 한다면 국민들은 결국 한나라당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즉각적으로 성북지역 공천을 취소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바로 김현풍 강북구청장이나 서찬교 성북구청장 같이 선거 끝나고 나서 또다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재판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비리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적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부동산 세제 관련
재산세 관련해서, 거듭 말씀드린다. 어제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 정책의 골간과 원칙은 훼손할 수 없다. 이것은 유지된다. 그리고 그 정책의 실효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의 골간과 원칙을 훼손하거나 후퇴할 생각 없다.

다만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게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고려해서 부동산 투기세력의 근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관련세제를 부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도 잡고, 서민들도 보호하겠다고 하는, 바로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정확하게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 언론관계법 위헌 판결에 대한 한나라당의 열린우리당 비판 관련
또 한 가지, 한나라당이 거듭해서 언론관계법 위헌 판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거듭해서 이런 비판을 하신다면 당시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였던 본 의원으로써는 당시의 이 사항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던 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합의해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켰으면서, 이제 와서 위헌판결의 책임을 전부 열린우리당에 떠넘기는 모습은 집권야당답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다시 한번 규정한다.

2006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