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29일 09: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오늘 아침 제1정조위원회에서 법무부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함께 이사제도 개선, 기업경영의 IT화,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 등 새로운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상법 회사편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놓고 토론을 했다.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회사가 상당히 발전을 했다. 그러나 상법은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현재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성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상법 개정을 논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에 기업활성화와 기업자율화를 위해서 사전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정부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사후 책임은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다. 그동안 법의 미비로 인해서 기업의 투명성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흡했다. 상법 개정안에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서 기업의 투명성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상법 개정안이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현재 시민단체나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상법 개정안이 중요한 법안이고 경제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1차 당정협의 이후 앞으로 지속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당정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지난번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먼저 이자제도개선 문제가 있는데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할 방향을 잡고 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여부이다. 재계에서는 도입을 반대하고 시민단체에서는 법무부의 시안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기업의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서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의 확대 문제도 논의가 있었다. 이사의 책임제도 개선, 이사가 경과실로 책임을 질 때 경영자의 보호를 위해서 회사의 배상책임액을 일정부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경영의 IT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주주총회에 많은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하기로 했다. 주식ㆍ사채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무관리 자율성 도모를 위해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고,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액면주식제도 도입은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말씀드렸듯이 황금주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일단은 법무부나 당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아직은 황금주 문제를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이 부분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주식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상법에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법무부에서도 그동안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아침에 보도가 잘못되었다. 법정준비금제도를 개선하고 회계규정을 정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당정협의는 1차 당정협의로 하고 문제점을 서로 지적해서 앞으로 논의 방향을 점검했다. 7월 4일에 법무부 주최의 공청회가 있다. 입법 예고를 거쳐서 금년 11월 정도에 국회 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고 발의가 되면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공청회가 필요하고, 내년까지 꾸준하게 의견을 모아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상법개정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6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