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20일 (화) 09: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요즘 국민들께서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해 조금 혼동되실 것이다. 한쪽에서는 월드컵이 열려 축제분위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북의 미사일문제가 초점이 되면서 상당히 혼동을 느낄만한 상황이다.

오늘 열린우리당은 북 미사일 관련 현안대책회의를 열고 북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석 통일부장관, 이규형 외교부 차관이 참석해서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미사일문제의 진행경과와 정부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정부는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이후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해왔으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해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북 미사일발사 저지를 위해서 미, 일, 중, 러 등 유관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당사국인 북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북측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가져올 심각한 파장을 설명하고 시험발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부가 앞으로 북의 미사일발사 준비와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도 보고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하였다.

오늘 이러한 보고를 듣고 1시간 20분에 걸쳐서 토론을 했다. 당과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에 인식의 공유를 했다. 북 미사일 발사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모았고, 북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태악화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도 의견을 공유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과 역할을 보고 경청했으며,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공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더욱더 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봤다.
향후에 북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는데 모든 대북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면서 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황은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 발사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언론인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유사시 각 단계별 대응전략을 준비해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지만, 근거 없는 추측이 실체이상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는 점이다.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지만 언론인 여러분께서 지나치게 과장된 해석을 하는 것은 유의해 달라는 점을 부탁드린다.

◈ 질의응답

- 정부일각에서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오늘 보고가 있었는가.
= 현재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 발사체가 발사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 발사체의 성격이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사일이냐 위성이냐에 따라서 발사체의 발사여부의 성격이 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현재 상황에서는 발사체가 발사되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위협적 요인은 상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일시 정부대책이 다르지 않은가.
= 제가 말씀드리기 민감한 사항이다. 저희로서는 북이 미묘한 시기에 발사체를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황은,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 발사체 정체에 대해서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가?
= 이견은 없다.

2006년 6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