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16일(금) 09:05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우상호 대변인

오늘 열린우리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말씀드린다.

먼저, 7월 26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열린우리당은 7. 26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새로운 인물을 찾고 공천의 전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분으로 염동연 사무총장을 결정했다. 이번 선거는 염동연 사무총장께서 중심이 되어서 후보를 찾고 선거를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게 될 것을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세금문제 등 경제문제와 관련된 각론적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원 개개인이 개별적 의견을 계속해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의견 수렴 및 정책적 판단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된 문제가 오늘 보도되었다. 열린우리당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위협적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원칙과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 핵계획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6자 회담의 여타 당사국들도 북한이 핵계획 폐기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성명의 합의조치를 이행해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환기시킨다.

어제 최연희 의원이 첫 공판에서 매우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성추행이었다며 자신의 성추행 행위를 술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이 자신의 DNA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이어서 김덕룡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가 정치행보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혁명적 조치를 취했다고 자부했던 두가지 조치가 사실은 선거용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황당한 상황이다. 공천헌금이라는 것은 공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돈을 헌납하는 행위인데, 부인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참으로 패륜적 행위일 수 밖에 없다. 부인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후보자가 그 부인이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해서 돈을 갖다 주었겠는가.
박승한 의원의 동생, 김병호 의원의 처남, 김덕룡 의원의 부인 등 이렇게 일가친척들이 모두 구속되는 사건, 결국 일가친척들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의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후보들이 돈을 갖다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현역의원과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을 마지않을 수 없다.

최연희 의원의 DNA 검사 요구와 김덕룡 의원의 정치재개 선언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가 결국 자신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는 사실과 다른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을 심판한 것은 틀림없지만, 한나라당의 공천비리나 성추행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고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바로 이런 점을 전향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선거 압승에 대한 기대는 오만한 정당으로써 희망이 없다는 국민의 따가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비록 이번선거에서 패배했고, 패배의 내용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한나라당의 공천비리와 성추행은 반드시 추방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본인들이 혁명적 조치였다고 말한 것들을 다시 다 무효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반드시 입장을 밝히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의원들 개별 발언에 대한 함구령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 함구령이 아니다. 당의 지도부는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가 당원들에게 행동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고, 당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면 향후에 있을 지도부의 워크숍, 정책위원회의 의원총회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와 절차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당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조심해달라는 것이고, 의원들의 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의원들이 당에서 정한 절차와 통로를 통해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세금 문제 등 각론적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저희 당이 정책위원회에 정조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정책적 판단을 어쨌든 지금 다양한 현안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위원회의 체계를 가동해서 현안의 문제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치적 판단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의원들에게도 그 체계내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 안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정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 초선의원 토론회 내용이 지도부에 건의 되었는가.
= 아직 건의가 된 것은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소신 피력은 정치활동에 필요하다. 문제는 그것이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을 조심해달라는 것이다. 당이 보장한 다양한 토론과 의견개진의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수렴되고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 다음주 국회 상임위 배정 있는데 정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 모든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에 갈 수 없다. 충분히 의견조율을 통해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제가 어느 상임위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2006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