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6월 14일 18:00
▷장소: 국회기자실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변동사항이 있다.
당초 말씀드린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는 6월 21일 10시에 국정에 관한 대통령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연설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다. 여야간 이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듣고 청와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6월 21일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사법개혁과 국방개혁 법안에 대한 처리 협조를 요청할 연설을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오늘 브리핑 드린대로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사법개혁 관련법과 국방개혁 관련법에 대한 처리를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양당이 국회차원에서 사법개혁 관련법과 국방개혁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한 마당에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통해 다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연설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양당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21일 의사일정의 변동 여지가 있어 양당수석부대표는 6월 21일 의사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만남이 있을 것이다.

예산 당정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재경부 예산 당정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원래 내년에 공적자금을 3조2천억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공적자금 3.2조 상환에 대해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도 한번 검토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공적자금의 경우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 대우 계열사 등의 기업을 매각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자금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이 공적자금 상환을 재검토해서 당장 필요한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SOC 사업 예산이나 양극화해소에 필요한 복지예산 등에 활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고 정부에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 답변이 있어도 공적자금상환법을 고쳐야만 상환을 재검토하고 이를 다른 꼭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내년 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는 7월초에 있을 2차 예산 당정협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예산 당정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관련 예산과 재래시장 지원 예산은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기금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원화가치가 높아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보험기금예산을 반드시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부품소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예산은 고용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 의견에 대해 정부도 동의했다.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건교부 당정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해마다 SOC 예산이 1조원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등 매년 SOC 예산이 1조원 정도 감소되는데 우려를 표명됐고 서민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반적인 SOC 예산을 줄이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건교부도 이를 적극 검토해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철도는 대량수송, 에너지 효율성 등을 고려할때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됐으나 내년 예산 요구액은 금년보다 1500억원 정도 감소되고 있다. 최소한 철도예산은 금년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건교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도 관련 예산은 공사현장당 15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35억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공사가 계속되지 못하고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국도 예산이 증액되어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건교부는 적극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철도공사 경영합리화 문제와 관련해서 철도공사경영 정상화는 필요하나 보유부동산 활용 등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건교부도 마찬가지로 동의했다.

정통부 당정협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동통신기술방식은 CDMA와 GSM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CDMA방식은  전세계에서 15%정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GSM 방식을 쓴다. 해외현지와 동일한 이동통신 기술방식인 GSM 필드테스트 환경을 조성해서 국내 모바일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특구 조성사업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정통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는 국내에서는 CDMA 방식을 쓰지만 해외수출용으로 GSM 이동통신 기술방식을 많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다. GSM 필드테스트 환경을 조성해서 국내 모바일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특구 조성사업을 해야 하고 관련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정통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과기부 당정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R&D 예산이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등 18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실제로 중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전체의 R&D 예산 규모에 대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별도로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이 역시 7월초에 있을 2차 당정협의때 종합적으로 R&D 예산에 대해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기로 했다.

선진 6개국 EU나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과기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핵융합진흥법 제정안을 심사하고 있고 법제정후에는 총투자규모를 산정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첨단기술이나 핵심기술을 공유하게 된다. 현재 예산 규모가 엄청나서 각국에서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동참해서 공동개발사업 참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과기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농림부 관련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쇠고기와 쌀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농림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원산지관리가 안돼, 시장 개방을 앞두고 어느나라 쇠고기인지 어느나라 쌀인지 몰라 분란이 있었고 이는 개방의 부작용중 하나였다. 원산지 관리 대책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을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농림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쌀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쌀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농림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아울러 초중교 급식과 관련해서 학교에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기가 됐고, 이에 농림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 예산을 마련하자는 의견인데 농림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해수부 당정협의에서는 여수세계 박람회 유치와 관련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유치 노력도 최대한 하자는 당정간 합의가 있었다.

2006년 6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