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14일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양당정책협의회 합의 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억측과 추측, 다른 해석이 있어 내용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두 번째 합의문에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내용에 대해 여러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글자 그대로 진지하게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합의 내용은 표현 그대로이며 그 이상 그 이하의 다른 뜻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문 내용 외에 다른 의미를 함축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법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사학법의 경우는 엄연히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사학법을 무력화하려는 식의 재논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러나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린다.

2006년 6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