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정책협의회 합의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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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양당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6월 임시국회"  중 법안 등의 처리 방침을 다음와 같이 합의하였다.


1. 각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률안(총 87건) 중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2. 사법개혁관련법 법안(18개) 중 로스쿨 관련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


3.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률안 중 시급한 민생법안으로서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 처리에 노력한다.


4. 「’05년 결산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완료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한다.


5. 서민 주택구입자금 2조원 확대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안」을 처리한다.


 



 2006년 6월 14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강봉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