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미 FTA 특별위원회 3차회의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6월 14일 9:4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송영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브리핑


ㅇ 6.14일(수) 07:30에 열린 한.미 FTA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FTA 협상 수석대표와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하였고, 우리당에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ㅇ 회의 안건은 6.5~6.9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1차협상에 대한 결과 보고였다.
ㅇ 1차협상은 어떤 품목에 대해 주고 받은게 아니라, 한.미 양측간 상호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리하여 11개 분야에 대한 통합협정문을 만들어 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ㅇ 1차협상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측에서 교육.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한국의 기존 시스템의 변경을 요하거나, 그러한 방식을 통한 개방은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점과,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추가 축소나, 철폐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ㅇ 현재 우리당내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속히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내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차원의 공식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ㅇ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FTA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 회의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가지고 우리 협상팀과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우리당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FTA를 할것이냐 말것이냐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각각의 세부 분야에 대해 실질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간에 쫓겨서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6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