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정선거·공천비리에 대한 심판 기자회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8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우리당은 부패와 비리가 없는 ‘지방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방’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열리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뼈아픈 비판 앞에 가슴 시리기만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제와서 무엇을 반성하는가?”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손에 드신 회초리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따가운 비판, 가슴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열린우리당이 가지 못했던 점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께 열린우리당이 왜 부패지방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말씀드렸는지, 우리의 진심은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은 ‘부패와 비리’가 없는 지방의 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된 일상에서 힘들게 땀 흘려 벌어서 내신 세금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방의 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난 지방자치 4년 동안 165개의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다 4천 백 억원의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기초단체장의 1/4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명력을 갖고 지방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인구 2천 3백만명이 모여 있는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모두가 일 당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특정지역은 특정정당의 깃발을 꽂으면 당선되는 현실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명을 잃어갈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그런 사태까지 가지 말도록 해달라고 국민여러분께 애달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수중에 있는 지방정부의 부패와 비리를 밝히고 심판하여 ‘깨끗한 지방’을 만들려는 것이 우리당의 진심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 심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정과 비리 행태를 직시해주십시오.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공천비리와 부정선거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부인은 약 4억 4천만원의 금품을, 박성범 의원부부는 미화 21만달러(2억원 상당)과 1천4백만원 상당의 명품을, 고조흥 의원은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고, 곽성문 의원, 김명주 의원, 김병호 의원 등의 최측근 인사들은 수천에서 1억에 이르는 공천헌금을 수수하여 일부는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고, 한나라당 오창근 울릉군수, 안영일 부산 진구청장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공천비리에 깊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 26일에는 현직 구청장이자 영등포구청장 후보인 한나라당 김형수 후보가 지난 12월 구의회 세미나에서 참석한 구의원 23명에게 480만원을 돌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의 핵심인사와 현직 자치단체장이면서 후보자들이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또는 배포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깨끗한 선거, 메니페스토를 외치지만, 중앙당에서는 허위사실과 비방내용으로 가득한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와 나경원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의 정수기 광고 출연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았음에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구리시장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하는 등 깨끗한 선거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시장 후보,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김용서 수원시장 후보, 김대수 삼척시장 후보, 지범석 구리시장 후보 등 주요 기초단체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진선 강원도지사 후보, 강현석 경기 고양시장 후보, 유화선 경기 파주시장 후보, 이학재 인천 서구청장 후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용 홈페이지와 개인의 사진, 인사말 등을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링크 및 게시하면서 신 관권선거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직 자치단체장임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렸음을 또는, 공무원과 함께 행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지방의 한나라당 모 후보는 당내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의 유력후보를 선거경비 5억7천만원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매수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측근과 유력후보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 및 수사가 현재 진행중인 믿기 힘든 사안도 있습니다.


경남 의령, 함양, 사천, 거창 등 금품을 살포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든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사범 7000여 명 가운데 금품이나 향응 제공 혐의가 40%에 육박합니다. 이미 지방선거 이후 ‘무더기’ 재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 특정정당의 독식구조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현실입니다. 공천헌금으로 당선된 자는 국민의 혈세에서 그것을 메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구조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정부 예산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로 당선된 후보들이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악순환 고리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깨긋한 지방’을 만들고 싶습니다. 소속 당을 떠나서 부정과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의 행태가 싫어서 부정과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지방 유권자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진심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비리가 없는 새로운 미래, 깨끗한 지방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진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5월 31일 지방선거일입니다. 이틀을 남겨두고 국민 여러분들께 열린우리당의 진심을 알리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물을 뿌려주십시오. 부정과 비리의 싹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잡초를 제거해주십시오. 희망의 씨를 뿌려주십시오.


‘깨끗한 지방정부의 미래’는 놓칠 수 없는 열린우리당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만 열린우리당의 진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