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를 위한 정책공약 발표

■ 일시 : 2006.05.28(일) 오전 10:00
■ 장소 : 중앙당 대변인실 3층
■ 주제 : 교육. 복지· 일자리· 주택 정책
■ 참석 의원:김낙순, 노웅래, 문병호, 우상호, 유기홍, 이목희, 이은영, 전병헌
           
우리민족의 성장엔진, 40대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1. 40대 ｢주거 안정, 내집마련｣,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돕겠습니다.
 o 8‧31, 3‧30 부동산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도입, 거래 투명화
  - 부동산 보유세 부담 적정화, 투기적 수요 차단
  - 취득세등록세 부담 완화, 거래 활성화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투기적 이익 억제
 o 주택청약제도 개편
  - 주택규모에 따라 연령,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기간 등의 가산제 도입으로 실수요자 위주 개편

2. 40대 ｢아이들 교육｣,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o 지자체 자체수입의 5%(7,900억원)를 교육에 투자
  -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1.6%(2,515억 원) 규모에 불과
 o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교사 1명이상 배치
 o 대학생 장기저리 학자금대출 확대
  - ‘06년 연 50만명 → '08년 연 60만명(1조 9천억원)
  - 연리 5%의 저리 대출상품 신설, 소득 3분위(연소득 2,116만원)이하 저소득층 학생 약 10만명에게 지원
 o 배움터지킴이 법제화, 학원폭력 소년범죄 추방
 o 초.중.고「방과후 학교」제도 활성화
  - 213억원(‘06년) → 1,860억원(’10)
 o 초등학교 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400('06) → 1,000개교('08)
 o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대학생 멘토링제도」확대
  - 교과지도, 고민 및 진로상담, 여가시간 같이 보내기 등
  - '06년 12억원(특별교부금), '07년 200억원(국고)
 o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 확대
    ‘05년 14만명 → ’07년 전체 고교생의 10% 수준(17만 5천명)까지 확대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확대
    ‘05년 46만 8천명 → ’06년 52만6천명(1,755억원)
 o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로 가계부담 완화
  - 보육료 지원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
  - 국민임대주책 내 보육시설 무상제공으로 국공립시설 확충
    ’10년까지 500개소로 확충 계획
  - 소요예산 : ‘06년 7,918억  ’10년 1조 7천억
 o 지역아동센터 확대로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아동센터 확대 : ‘06년 902개소  ’10년 3,850개소
    이용아동수 : ‘06년 24천명  ’10년 105천명

3. 40대 ｢건강｣, 국가가 챙기겠습니다.
 o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 본인부담금 : ‘05년 50% → ’06년 20%
  - 특히 40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검진 사업을 확대하여 본인부담금 경감(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및 수검자 확대
    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 50%
    수검자 : ‘05년 2,335천명 → ’06년 3,003천명
 o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
  - ｢사회적 서비스업｣ 활성화로 간병서비스 제공 확대, 보호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4. 40대 ｢노부모 모시기｣, 국가가 효도합니다.
  o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가사지원을 제공
  -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1,2등급)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발급여(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를 제공, ‘10. 7월부터 확대 실시
    소요예산 : 91억원(‘06년 시범사업)  372억원(’07년)
  o 외딴지역이나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찾아가서 도와드립니다.
  -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목욕, 건강상담, 물리치료 및 간단한 응급처치 등을 제공

5. 40대 ｢일자리 만들기｣, 행복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o ‘10년대 국민소득 3만불 달성과 함께 매년 40만개 일자리 창출
 o 근로자 평생학습체제 구축, 직업훈련비를 국가가 지원
  - 2010년까지 2조 8천억 규모의 직업훈련체계 개선 예산 투입
  - 특히, 전직을 자원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전직훈련 보장
    전직 상담, 밀착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훈련비 무료, 전직훈련기간 동안 생계보조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