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상호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1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5월 24일(수) 09:45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우상호 대변인


먼저, 오늘 있었던 중앙선대위 비상대책회의 결과 말씀드린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이후에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흐르는 국면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흐름이 그대로 선거막판까지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내일 국회의원, 당직자, 고문 등 전원이 모이는 비상대책회의를 오전 10시 중앙당사에서 열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중반전으로 접어든 선거대책도 논의하고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어제 브리핑한대로 이번 선거가 특정정당에 의해 모든 지방단체장, 지방의원이 독점적으로 싹쓸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내일 비상회의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흐르고 있는 흐름을 차단하고 다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보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방선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든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두 번째, 언론 여러분에게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아침의 몇몇 언론의 논조를 보면, 박근혜 대표를 피습했던 지충호씨 관련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기사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충호씨 친구의 전언을 통해 정치인과 친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정치인은 지충호씨가 취직부탁을 위해 찾아갔던 모 국회의원인 것처럼 연계시키는 보도가 상당히 여러 군데 보도가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국회의원 하면서 저의 지구당, 지역사무실에 별별 사람 다 찾아온다. 처음 찾아온 사람이 ‘내가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니 취직시켜 주시오’ ‘내가 4년 전에 당신 선거운동을 했소’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찾아온다. 분명히 조사해보면 그분들 중 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적어도 우리당의 모 의원은 지충호씨가 찾아와서 횡설수설하면서 취직부탁을 하길래 이야기만 들어주고 돌려보냈고, 거절했다고 분명히 확인해드렸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부기자가 아닌 사회부에서 쓰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것이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다. 실제로 지역 유세에 가가면 지나가던 시민들이 열린우리당 후보자나 국회의원들에게 ‘왜 박근혜 대표를 죽이려고 했느냐’고 항의하는 때가 있다. 이것이 다 신문과 방송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추측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적어도 오늘 아침의 신문보도는 지극히 형평성 잃었고, 사실관계 확인도 부족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특정정당엔 유리하게, 특정정당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것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취직을 연결시켜 줬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과 의원진영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취직이 된 것처럼 보도된 C회사도 '그런 적 없다'고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지충호씨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회사에 실재로 취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다만 취직하기 위하여 면접만 본 것으로 나와 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 정수기 회사의 그 직책은 실제로 정규직 월급을 지급하는 직책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한 만큼 수당을 받는 다단계 영업직인데, 그런 직책을 굳이 정치인이 소개해서 취직을 시킬 수 없는 자리이다. 정수기회사의 영업직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확인 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추측성 보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특정정당에 유리할 수 있는,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변인으로써 항의하는 바이다. 앞으로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다.


다음으로, 지금 한나라당의 후보들이 박 대표 피습사건 흐름과 맞추어서 대단히 비상식적 인 두 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로,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 피습이라는 지면에 덮여서 제대로 조명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제2의 선거혁명을 바라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행위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가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관련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인천지역 뒷골목 뿐 아니라 섬 지방까지 곳곳에 계시했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5월 18일과 22일 두 차례의 자진철거를 명했다.


두 차례 철거를 명했다는 것을 철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사항, 그래서 우리당은 안상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는 점은 5월 22일 이용성 부대변인이 밝힌바 있다.


또, 경기 성남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수 억 원의 거래가 있었던 혐의를 잡고 경기 경찰청이 조사에 들어가 있다. 이미 보도된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남시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출마를 막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 그동안은 주로 자기당 내부에서 공천헌금을 받고 후보를 공천하거나 탈락시켰던 그러한 측면이라면, 이것은 선거에 당선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매수해서 출마를 막는 아주 전근대적인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가 또 발생한 것이다.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의 부인이 사법처리 될 위기에 처해있다.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의 부인은 대구시내 한 운수업계종사자 송년모임에 참석해서 지지부탁을 했다는 것이고, 이 부인이 돈을 건내주었는 지 여부도 조사한다고 매일신문 5월 9일자에 보도되었다.


매일신문 5월 10자에는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행사에 정책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인 이완구씨는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지지를 당부한 건으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무려 8건이나 고발되어 있다. 특히 향응제공과 관련해서는 1시간 30분의 대화내용이 녹취되어 있을 정도로 명백히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한나라당은 박근혜 당대표의 피습사건을 빌미로 그 사이에 광역단체장 후보, 기초단체장 후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선거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제2의 선거혁명을 바랬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대단히 중대한 위법사항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선거법 위반도 광범위하게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토론회에 상당히 많은 수의 후보들이 불참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토론회에 불참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브리핑 했다.


기초단체장 후보의 토론회 불참에 관해 파악을 해보니, 경기지역에서만 12명의 기초단체장 후보가 선거법상 하게 되어있는 토론회에 불참했다. 시민단체 토론회도 아니고, 지역방송에서 할 수 있는 토론회에 불참했다. 이러한 기초단체장 토론회 불참행위는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의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의 의도는 후보자의 인물, 정책을 드러내서 선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히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만을 부각시켜,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 선거’를 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진다.


이 문제에 대해 엄정한 비판이 필요하다. 선거는, 특히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와 무관하게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인물 됨됨이를 판단해서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사람인가에 대해 평가하는 선거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철저히 벙어리 선거, 절름발이 선거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한편, 광범위한 선거법 위반을 통해서 무조건 당선되고 본다는 막가파식 선거운동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의 현명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오늘 정동영 당의장은 예정대로 전남지역 시군단위를 방문해서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내일 비상대책회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 내일 비상대책회의를 계기로 열린우리당이 속수무책, 수수방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내일부터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 내일 국회의원들의 선거운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인가.
= 국회의원 전원을 소집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내일 하루 중단되는 것이다.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루 중단하고 서울로 모인다는 것은 비상한 시기가 아니면 오기가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매우 비상한 시기이고, 하루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 모여서 국민들에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탄핵 같은 열풍에도 152대 147의 균형을 맞추어준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금 시기에 170대 22로 맞춘다는 것은, 그래서 집권여당에게 10%의 당선을 시켜준다는 것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국민들이 다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특히, 지금 밝혀진 22군데 모두 특정지역이다. 그러면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을 한나라당이 독식한 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과연 그동안 수없이 지방자치단체장  3명중 1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상황이 더욱더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구속되었고, 그렇게 기소되었고, 그렇게 공천비리를 저질렀어도 독점적인 지위를 준다면, 실상 공천비리,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를 국민들이 허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만연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제2, 제3의 공천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의가 모여서 국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2006년 5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