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후보의 “그때 그때 달라요”

 1. “환경론자인가, 성장론자인가？”

-과거에는 환경이 우선, 지금은 국제경쟁력이 우선-

▲ 오세훈 후보는 환경 정치인으로 자처하면서 지난 16대 의정활동에서는 환경보전은 경제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의 틀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2002년 국감 직후 발간한 “환경행정 통합관리의 필요성” 자료집 중)
▲ 2005년 11월 15일자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들이 앞다투어 한강 개발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점에 대해, ”개발만 생각했지 누구도 시민의 건강에 관한 친환경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였음(2005년 11월 15일 서울경제신문 인터뷰).

▲ 그러나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나선 이후 4월 1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에서는 "환경도 좋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가 우선순위"라고 평소의 주장을 뒤바꿈(2006년 4월 1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 그리하여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은 ‘청계천 중심의 강북상권 부활’로써 환경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환경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2005년 4월 20일 연합뉴스 인터뷰)

2. “보안사 근무! 시대정신의 망각인가, 부재인가?”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고건 후보의 ‘침묵’을 비판하던 오 후보는, 민간인 사찰 양심선언 당시 보안사 근무 경력에 대해 왜 침묵하나-

▲ 오세훈 후보는 2003년 2월 고건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온 국민이 분노한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등에 대해 50여 차례 참석한 내무위원회에서 단 한 마디 언급도 않는 등 중요한 순간마다 침묵을 지켜왔다”고 비판하면서, "침묵하면 편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고 했다(프레시안 2003-2-20).

▲  그런 그가 왜 자신의 기무사 경력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는가? 그의 기무사 경력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역사와 시대인식이 약한 평범한 청년으로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양심있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나서려면 그러한 과거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반성은 보여야 공인의 자세가 아닌가!

▲  그런데 자신이 보안사 장교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어서 밝히지 않았고, 정훈장교라서 공작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고건 전 총리에게 물어보았던 양심상의 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오후보가 ‘비밀각서’를 이유로 사실관계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므로 공인으로서 역사에 대한 성찰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음

3.“민변경력! 악세사리인가, 짐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탈퇴에 대한 공식 의사표명없이 스스로 경력 제외. 회비미납. 이 역시 당비 미납과 같은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인가, 아니면 민변은 이제 벗어나고 싶은 과거의 굴레인가-

▲ 민변회원으로 2004년 1월까지 활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출마선언을 한 이후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변 경력이 도움이 안된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민변의 노선에 동의가 안돼 그만 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노선이 마음에 안든 것인지?

▲ 2004년 1월이후 민변회비를 안냄. 탈퇴서는 제출하지 않음. 홈페이지에는 2004년 1월까지만 민변회원으로 경력사항 기재

4.“정권심판론! 찬성인가 반대인가?”

 -정권심판론에 대해 소신과 당론 사이를 넘나 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

▲ 경선승리 후 "선거 결과가 심판을 뜻하는 것이지,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은 본말 전도"라며 당 지도부의 '정권심판론'에 배치되는 견해를 밝힘

▲ 이제는 대통령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징검다리론을 펼침. 그러다가 이번에 선대위에 맹형규 홍준표 윤여준이 합류하면서는 다시 징검다리론을 펼침

5.“난자기증운동 참여, 소신인가 인기관리인가?”
 -카톨릭의 입장, 환경단체의 입장, 여성시민계의 입장과 공히 배치되는 난자기능모임에 참여하고 문제가 되자 고민없이 참여했다고 변명-

▲ 난자기증모임 발기인으로 참여. 카톨릭의 공식입장은 성체세포를 통한 연구 입장이며 난자기증운동은 다수 여성시민단체나 오 후보가 내세우는 주요 경력중에 하나인 환경운동연합이 지향하는 바와도 매우 다름. 카톨릭교리에 위배되고, 자신의 신념과도 괴리됨.

▲ 이후 황교수에 의해 대부분의 난자가 버려졌음이 밝혀지고 난자기증에 참여했던 여성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여론이 일자 오 후보가 밝힌 변명은,
“지방에서 행사를 하던 와중에 난자기증재단의 참여 권유를 받았고 당시에는 그저 좋은 일로만 생각했다. 심각한 고민없이 참여하겠다고 했다”(5월 4일, 뉴스메이커)는 것

6.“대통령 탄핵, 찬성하나? 반대하나?”

-탄핵찬성의 소신을 밝혔다가 문제가 되자, 당론에 따랐다고 변명. 다시 오락가락 발언이 문제되지 ‘역풍 우려’로 반대했다는 정치논리로 화답

▲ 장성민 전의원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 인터뷰에서는 “따끔한 충고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했다”고 했다가 고운기씨가 진행하는 다른 인터뷰에서는 “아침에 인터뷰하다보니까 잘못 전달됐다, 탄핵에 반대했다”고 번복

▲ 그러다가 3일 KBS토론에서는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고 밝힘. 탄핵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탄핵의 반대이유가 “역풍우려”였다면 결국 내용에는 찬성했다는 얘기?

7.“정치적 정체성! 민주당이야, 한나라당이야?”

200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입당하려다가 지역구가 마음에 안들자 한나라당이 홍사덕 의원을 비례대표로 올리고 그 지역구인 강남지역을 받는 조건으로 한나라당에 입당.

8.“이회창 전 총재! 악세서리인가 수제자인가?”

-강남 지역구를 넘겨받은 채무감으로 정치시작했다고 하면서, 은퇴선언에서는 ‘악세사리’에 불과했다고 토로. 후보로 출마하면서는 다시 정치적 스승으로 떠 받들기 시작-

▲ 정치의 출발은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한 채무감
“나는 강북 어디를 보내도 가야 할 상황이었고 갈 생각도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지층이 많은) 강남을 배정해 줬다. 이 때문에 이 총재에 대한 채무감이 많은 가운데 정치를 시작했다”(2004년 1월 신동아)

▲ 2004년 정계 은퇴 선언을 하며, “나는 악세사리에 불과했다”고 토로

▲ 서울시장 후보 당선이후 이회창 전 총재를 찾아가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하며 “"이회창 총재는 나의 정치적 스승, 정치에 발을 디딜 때 이 총재의 권유로 입문했는데, 당연히 찾아 뵙고 인사하는 게 도리"라고 설명

9.“경륜과 자격!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서울시장 제의에 대해 이전에는 경륜이 없어 사양한다더니 이제와서는 경륜보다 공부가 중요하다고-

▲ 국회의원 불출마가 서울시장 선거 등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냐는 질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나라의 중책을 맡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는 말은 내게도 해당된다. 내가 보기에 4년 야당 의원 생활한 것으로 서울시장감으로 충분한 자질을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것 자체가 기성 정치권의 시각이다. 어제도 선언 때 이야기 했지만 2년 남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나가는 사람 어디 있나”(2004년 1월 4일 인터뷰)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난 서울시장 할 준비가 안 되어있다. 이끌어 갈 역량도 안 되고 아직 서울시에 대한 비전도 없다. 십 년, 이십 년 뒤라면 혹시 모르겠다.”(2004년 1월 7일 업코리아 넷)

▲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자질 관련 2005년 8월 3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은 상당한 경륜과 경험이 필요한 자리이지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며 냉정하게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뭔가 보따리를 풀어놓을 정도로 경륜이 있지 않다”고 사양했음(2005년 8월 31일  KBS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 그러나 오 후보는 지난 4월 20일자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현실을 너무 잘 알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지고 역발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어디에 투입할 지, 우선순위를 가려내는 구상능력과 철학이 중요하다"고 했다. (2006년 4월 20일 연합뉴스 인터뷰)

10.“사학법 개정! 찬성인가 반대인가?”

-통과된 개정안 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오후보의 현재 입장은 ‘한나라당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

▲ 2001년 11월, 오세훈 후보가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한나라당이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거나, 개정안에서조차 담지 못한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을 포함. 이 법안안에 따르면, 우선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요건에 있어 "이사가 직무범위를 벗어나 교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간여한 때"라는 조항을 신설해 비리·분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 이 조항은 현행 사학법에도 없고, 사학재단의 극렬 반대로 이번 개정 사학법에도 포함되지 못함.

또한 임시이사의 임기조항(2년 중임)을 아예 삭제해 비리사학에 파견된 임시이사의 파견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해임토록 함. 이번 개정 사학법에도 반영된 조항이지만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

특히 감사의 일부를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수회 등이 추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사학법과 같은 취지를 담고 있음. 현행 사학법에는 없는 신설조항. 학교 자치기구의 법제화는 한나라당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내용

▲ 오후보는 이에 대해 “교육감 등이 이야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금 상태에서 언급할 것이 없다”(2006-04-27 한겨레)며 회피에 급급하고, 대변인을 통해 “한나라당과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 무엇이 어떻게 같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음
 
11.“이명박시장! 잘 한 시장인가? 잘못한 시장인가?”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사업이 졸속행정이고 비환경적이라더니 이제는 우리의 보물상자라고 극찬-

▲ 200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청계천복원으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 처리 부실 ▲하천 유지용수 수량 및 수질 ▲청계천 상인들의 지원대책 등 주민의견 수렴 문제 등이 철저하지 못했다며 이는 서울시의 '졸속행정'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또한 오 후보는 "복개물 제거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 폐아스콘 만9천230톤 가운데 만9천93톤은 부적정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음 (2003-10-08  환경시사일보).
 
▲ 그러나 오 후보는 시장경선에 나선 지난 4월 14일에 청계천사업에 대한 질문과 관련, 답변에 나서 “대단한 사업임에 틀림없고 짧은 시간에 획기적 도심환경을 개선한 것이며 해외 여행객들이 반드시 둘러볼 우리의 보물 상자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2006-04-14).

12.“정수기 광고! 선거운동이었나, 단순 돈벌이였나?”

 -정수기 광고가 불법 논란이 되었을 때,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했으나 20일 인터뷰에서는 지난 28개월 동안 서울시장출마 준비를 했다고 함-

▲ 오세훈 후보는 지난 4월 11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수기 광고 때문에 선거법 위반 질문을 받자 "작년 11월에 서울시장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정치인 한명 만난 사실이 없고, 출마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선관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2006. 4. 11 조선일보 인터뷰)

▲ 그러나 바로 이은 20일 서울경제 인터뷰에서는 “지난 28개월동안 서울시정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면서 나름대로 서울의 경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정립했다” (2006. 4. 20 서울경제 인터뷰)

▲ 25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추궁을 받자 “사실 몇 개월 구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나  갑자기 불려온 사람이 충분히 준비하고 나왔다는 것은 솔직히 선거용 발언이었다”고.. (2006. 4. 25 한겨레 21 인터뷰)

13.“당비 미납! 실수인가? 공적책임의 무감각인가?”

-사적인 생활에 호사를 누리면서도 기본적인 공적 책무에 무감각을 보여준 당비미납

▲ 오세훈 후보는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 2년 여동안 단 한차례도 당비를 내지 않아 문제가 되자 후보등록을 하며 특별당비 형태로 몰아서 당비를 냄

▲ 그간 오후보는 상위 1%를 위한 고급시설로 채워져 있고 회원권의 가격만도 4200여만원을 호가하는 헬스에 다니며 호사스런 사생활에 푹 빠져 지내면서도 최소한의 공적 책임감을 상징하는 당비를 내지 않으면서 내 놓은 변명은 “깜빡 잊고 내지 않았다”는 것

2006년 5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