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본회의 법안처리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8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5월 2일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잔인한 4월이라는 말 만큼이나 4월 국회가 많은 해프닝을 남겼다. 오늘로 4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다행스럽게 시급한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는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서로 삿대질을 하고 막말을 하고 물리력으로 막는 일이 있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물리력으로 막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법안을 처리한 이유는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중요성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재건축 시장의 불안과 동요가 불 보듯 뻔하다고 봤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동북아역사재단법 역시 영토 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 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민소환법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5.31선거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국투기자본이 우리 기업에 대해 수조원의 이익을 남기면서도 한푼의 과세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시급히 국제조세조정법을 통과시켜야 했다.
오늘 시급한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에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착잡하다. 민생과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는 4월 임시국회는 값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여야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은 조건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판단은 옳았다. 우리는 이를 실천에 옮겼다.
국회를 전면적으로 외면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생, 국익 법안을 처리한 우리당의 원칙 고수는 옳았다. 사학법 개정을 볼모로 민생과 국익관련 법안 처리를  방해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당리당략과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막고 동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시급한 민생법안과 국익관련 법안의 처리를 외면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한나라당의 오만한 태도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할 일은 확실히 하겠다. 설령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를 위해 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먼저 손을 내밀겠다.
4월 임시국회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국회가 구태, 막말, 삿대질, 물리력을 동원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2006년 5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