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8일 11:00
▷ 장  소 : 국회기자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 치는 얘기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 합의, 약속, 믿음, 신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은 야당과 달리 책임이 더 무겁다고 생각한다. 정부여당 정치력도 생각해 보는 복잡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대변인이 사학법때문에 모든 국회 운영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서 브리핑하면서 산상회담 합의에 대해 말씀하셨다. 산상회담은 1월 30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하셨고, 합의문 내용은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한다.’로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안 지켰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지금까지 산상회담의 정신에 따라 교육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사학법중에 사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갑자기 며칠 전부터 개방형 이사제를 안 바꾸면 모든 것은 무효라고 돌변을 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초지일관 우리당은 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를 하자는 것인데, 개방형 이사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예 사학법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우리당은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의사전달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양당정책협의회를 하는 날부터, 돌변해서 사학법 가운데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파국으로 몰고간 것이 누구인가. 한나라당이다.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사학법 어떤 조항도 사학법 외에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는가. 한마디로 우리당이 받을 수 없는 것을 제안하면서 판을 깨자는 것 이상이 아니라고 본다. 결국 국회를 무력화시켜 5.31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선거 전략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사학법중 개방형 이사제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우리당은 원내대표간 산상회담에서의 합의정신대로 분명하게 교육위에서 논의했다. 갑자기 개방형 이사제를 왜 꼭 건드려야 하는지, 왜 한나라당이 갑자기 돌변했는지 한나라당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25일 한나라당이 양당정책협의회 오후 회담에 안 나온 이후 진수희 공보부대표와 이정현 부대변인이 왜 정반대 되는 발표를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 사람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했다. 이는 한 사람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지시를 받고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하루에도 수없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런 식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아예 이 문제를 대권주자 반열에 있는 분 정동영 당의장, 박근혜 대표가 참여하는 모임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풀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실질적으로 협상의 전권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협상을 하자고 얘기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외면해서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당이 뒷짐만 지고 방치할 수 없다고 본다. 정부 여당이라는 입장 때문에 국회파행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달게 받겠다. 그 비판을 받더라도 민생과 국익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 민생과 국익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한나라당 대변인 말씀에 행자위에서 주민소환제를 처리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하고, 날치기전문당이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불참하면 날치기인가? 정상적인 입법활동이었다. 의회는  인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해도 합의 안되면 다수결 원리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생떼트집당인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한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최소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민생과 국익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2006년 4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