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역사재단설립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

오늘(28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가 결국 동북아역사재단설립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오전에 예정되었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물론 전체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동북아역사재단설립법은 독도 및 동북아 역사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이다. 국민들이 일본의 독도 침탈에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이 법의 처리를 계속 막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인 행위에 가장 기뻐할 사람은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뿐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치졸한 국회 무력화 작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더 이상 한나라당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국회의장은 즉각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동북아역사재단설립법을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다른 법은 차치하고라도 동북아역사재단설립법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닌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영토주권과 역사문제에 대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2006. 4. 28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정봉주, 구논회, 백원우, 이인영, 유기홍, 조배숙, 지병문, 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