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 3개년 계획 마련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4월 28일 앞으로 3년간 재래시장 정책방향과 대책을 담은『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우리당에서 박상돈 제4정책조정위원장, 이목희 소상공인.자영업자․재래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배기선․오영식의원(산자위), 강창일의원(행자위), 윤호중의원(건교위), 우원식의원(환노위) 등 산자위원과 재래시장특위위원들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하였다.
  오늘의 당정협의는 열린우리당이 입법 발의하여 4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역 시장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열린 우리당에서 적극 추진해 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완비될 것이다.
  *현재까지 열린우리당의 재래시장지원정책추진 경과 : 지원 법률 제정(04. 10월),『시장경영지원센터』설립(05. 3월), 전국 상인조직『시장 상인연합회』창립(06. 3월), 종합계획 수립(06. 4월), 시도별 계획수립(06. 7월 예정)
  ② 재래시장의 특성에 따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은 향후 3년에 걸쳐
  ◦시설개선에 국비 3,800억원을 투입, 현재 40%인 주차장 확보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종합적으로 시설을 개량하는 시장을 현재 189개에서 400개 수준으로 확대,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절차 개선 등으로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경영혁신 지원에 800억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영업기법의 도입, 점포관리기법 개선, 공동상품권 발행, 상인 공동 구매·판매사업, 택배체계 구축 등 재래시장 수준을 한단계 높일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5월 2일 중기청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이다.

2004년 4월 28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