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4월 27일(목) 10: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참석자 : 김한길 원내대표,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유기홍 의원, 정봉주 교육위 간사, 노웅래 공보부대표, 이수호(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대표), 양미강(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이희자(야스쿠니합사취하소송한국측원고단대표), 이종진(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대표), 이준영(장준하기념사업회 운영위원), 시민단체대표 10명

김한길 원내대표: 그동안 속시원하게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유기홍 의원: 원내대표께서 동북아역사재단법 통과를 위해 다각적 노력해 왔으나 좋은 결과 못 보여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김한길 원내대표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정상 가동되어서 여러분 희망대로 동북아역사재단법이 매듭지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야당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빌미로 다른 모든 법안에 대해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저희 생각에는 다른 법은 몰라도 최근 독도 문제로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감안해서라도 이 법만은 국가적 차원, 여야를 떠나 대중적 차원에서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한나라당 측에 말했지만 이 법조차 국회에서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애석한 일이고 우리로서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말씀 듣고 더 분발해서 반드시 동북아 재단 관련법이 4월 회기 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수호 대표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가 갖는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처한 여러 태도를 볼 때 아시아평화를 깨Em리고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헌법개정까지 염두에 둔 패권의식 행동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계와 함께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역량을 다 집결해서 활동해왔으나 소기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최근 급박하게 되고 있는 독도문제와 야스쿠니 참배 문제 등 갈등이 고조되어 안타까워 다시 달려왔다. 다행스럽게도 여당인 우리당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유기홍 의원을 중심으로 교육위에서 통과 노력해온 의지는 의심하지 않는다. 최근 대통령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치적 행위로 끝나지 않고 법안과 구체적 제도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하는데 정치권이 혼란 속에 빠져 안타깝다.

이 법안의 중요한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4월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정치일정과 지방선거 등으로 볼 때 또 무망한 것 아닌가,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때문에 국회가 갖는 여러 제도, 교육 상임위에서 사학법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악의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나라의 명예와 민족 간의 문제 확실히 하는 것을 여당이 최선의 힘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강력하게 촉구한다.
회기 내 반드시 통과되어 장기적 안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유기홍 의원
작년 사학법 개정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 여망에 의한 것인데 재개정 요구와 다른 모든 법안을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양미강 위원장
시민사회와 학계가 저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되어 이재오 대표, 김한길 대표, 교육위 위원 황우여위원장, 이군현 간사 등 비록해서 여러분을 만나서 입장 전달했다.
시민사회나 학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적으로, 만남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사학법과는 별개로 4월 처리한다고 했고 최종적 약속도 여러분이 있는 상황에서 받았다. 사학법과 연계해서 미뤄지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고 이념적인 대립으로 양당간의 합의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나,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묶여 해결되지 않는 것이 분노스럽다.
일본이 싫어서가 아니라 독도를 불법점거 하겠다는 상황에서도 정쟁으로 해결 못하는 국회의 기능이 한탄스럽고 화가 난다. 우리당도 이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하고 풀어내지 못한 것에 책임져야한다. 국회가 법안 만들고 통과시키고 국민 입장을 받아서 국민의 여망을 실현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정쟁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밀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저희는 보다 강력한 문제인식을 갖고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이희자 대표
지난번에 이재오 대표 만났을 때 힘들지 않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해서 어렵지 않게 법안 통과되겠구나 했는데 사학법으로 발목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속담처럼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교과서 왜곡문제나 독도 문제 야스쿠니 문제 등을 전문으로 풀어나가는 기구가 이미 돼 있어야 하는데도 일본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하려고 하는 것마저도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일본 식민지 지배가 아니라 한나라당에 모든 국민들이 지배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택시 운전기사가 국회 간다고 했더니 강하게 밀어부쳐야지 지금 물러나면 안된다. 바보가 된다. 후회한다고 말하였다.
얼마나 문제를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지 한나라당이 아마도 이 문제를 갖고 붙들고 늘어지면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고, 고이즈미 말마따나 한국 아닌 한나라당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김한길 원내대표
양회장님의 말씀처럼 한나라당 책임뿐 아니라 여당도 책임이 있다는 말 잘 새겨듣겠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 다 못하는 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저와 지도부 방문해서 한 말씀뿐 아니라 대통령께서 여야지도부 초청해서 독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서도 동북아역사재단 관련한 말씀도 하셨다.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셨고 국회처리에 대해서도 여야지도부에게 대통령도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유기홍 의원 혼자뿐 아니라 일치된 마음으로 이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며칠간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직권상정 통해서라도 라고 말씀주신 부분도 잘 새겨듣겠다. 직권상정 요구는 할지언정 실제로 그 여부 판단 결정은 국회의장 몫이기 때문에 의장과 말씀 나눠 보겠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국회의장께 협조를 구해보겠다.
오늘 국회 정상화 위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대표, 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제가 4자 회담을 가져 국회 쟁점을 함께 풀자고 제안했다. 아직 답변이 안왔다.
한나라당이 수용할 조짐이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수용하여 4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동북아역사재단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하겠다.

▲시민단체측
한나라당 당사에 가면 영토주권 독도수호라는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 걸려 있다. 독도 문제를 지방선거 앞두고 활용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연장선상에서 이 법이 한나라당 반대로 안됐다는 안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한나라당 때문에 안됐다는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수호 대표
이런저런 핑계, 눈치 하는척하면서 명분찾기 등이 용납이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행태가 어떤지 여야 간의 정치의 기술이 어떤지 모른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척, 우리 여당은 할 수 있는 일 다했다는 명분으로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표께서 의지는 있다고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라도 표명해야지, 정말 여당이 하려는구나 해야 쟁점이 되고 싸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 자리 이후 국회의장을 방문할 것이다. 한나라당 대표도 안 만나주려 하니 그 문앞이라도 가려 한다. 책임있는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답게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대충하는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4월 국회에서 넘어갔을 때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 때문에 안됐다’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정봉주 교육위간사
동북아역사재단법은 공청회를하고 법안심사소위에 넘기고, 현재 교육상임위가 여전히 사학법으로 지연 파행되는데 법안심사소위를 내일 9시에 개의하자고 요청서를 냈다. 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인데 개의정족수는 되지만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상임위에 올리기 어렵다. 내일 9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10시에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지금 한나라당이 제안한 공청회 건 때문에 교육위가 열렸는데 개의정족수 딱 네 명이 왔는데, 제가 ‘내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해주지 않으면 오늘 공청회를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안만 공청회를 하고 이 중요한 민족사안에 관한 법안은 왜 처리 안하냐’고 의사진행발언하고 나왔더니 개의정족수가 안돼 자동산회됐다.
내일 9시에 진행이 되지 않으면, 10시에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해서 상임위 위원장 직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직권으로 끌어올릴 수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논의들을 해보고, 어쨌든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안되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고, 대표님과 협의해서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에 관해서는 대표님과 상임위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6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